정부는 상업차관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해외현지금융 및 해외증권발행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는등 외자조달을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하오 과천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의 경제동향을 종합점검한 다음 이같은 내용의 외자조달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촉진 ▲투자활성화 ▲2단계금리자유화 ▲통화관리 ▲물가안정 ▲노사관계안정등 주요경제현안에 대한 향후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내용을 토대로 수출촉진대책 및 외자조달확대방안등을 마련하여 다음달 4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릴 국제화전략회의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연불수출금융을 늘리고 시중은행이 무역어음을 적극적으로 할인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떨어진 저축의욕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등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세금우대저축상품을 확대하는등 금융저축 증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부총리는 20일하오 한국은행강당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초청 특강을 통해 『외자도입자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하고 내외금리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있는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기업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투자허가 및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지금융과 해외증권발행규제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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