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대출편중 추궁 건설위
▷국방위◁ 국방위의 감사는 대우조선과 삼성항공이 율곡사업중 잠수함사업(SS)과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의 주계약업체로 선정된 경위와 기술이전 및 국산화이행실태등을 추궁했다. 이날 감사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첫 감사로서 그동안 성역이었던 방위산업의 실태를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됐다. 의원들은 방산업체들이 기술축적에는 별관심이 없고 회사이익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책했으며 이대원삼성항공사장과 윤원석대우조선사장등은 『국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정석모의원(민자)은 『6번함까지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며 『이익 전액을 기술개발과 방산연구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고 대우조선측에 물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2천4백억원규모의 팬텀기성능개량사업(KPU)에 대한 노태우전대통령의 결재는 대선직전인 92년12월15일 이뤄졌으나 그 이전에 삼성항공에는 50억원이,미국업체에는 75만달러가 미리 지급된 사실이 있다』며 『서둘러 사업을 승인해주고 로비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림복진의원(민주)은 『가장 큰 문제는 항공3사간 나눠먹기식 중복투자이며 한미간 불평등협상체결로 사실상 핵심기술의 이전과 축적이 불가능해진것』이라며 민간차원의 협조체제구축을 촉구했다.【창원=황영식기자】
▷문공위◁ 공보처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ABC협회(회장 서정우 연세대교수)의 정부종속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 ABC(발행부수공사)협회가 지난89년 창립후 운영예산의 77%를 정부공익자금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언론통제」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박지원의원(민주)은 『중립적이어야 할 ABC협회는 설립후 모두 20억원의 정부공익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예산의 77%를 정부에 의존했다』면서 『정부가 ABC협회를 통해 언론기관을 교묘하게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의원은 『미국 일본 영국등 외국의 ABC협회는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ABC협회는 국제ABC협회에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지않는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국종남의원(민주)은 『ABC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ABC의 공사결과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신뢰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평가단」제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용식의원(민자)도 『ABC협회는 방송위원회나 예술의 전당등과 같이 공익자금이 지원돼서는 안될곳』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5공시절 전두환전대통령의 지시아래 당시 이원홍문공부장관이 ABC제도를 정부주도로 도입하려다 「언론통제」라는 반발에 부딪쳐 도중에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ABC협회에 대한 영향력 배제를 촉구했다.
▷건설위◁ 건설부감사에서 의원들은 그린벨트외지인투기, 국민주택기금의 편중대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문제등을 따졌다.
하근수의원(민주)은 『전직건설부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건설진흥회가 설립한 한국주택관리(주)가 현재 1백10개 아파트단지 8만5천세대를 위탁관리하고 있어 1백여개 아파트관리용역업체중 가장 급성장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봉호·김옥천의원(민주)은 『건설부산하 5개 지방청과 4개 공사가 지난 90년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발주공사중 모두 3천4백건을 설계변경해 1조7천억여원의 예산증액을 가져왔다』며 예산낭비를 주장했다.
임사빈의원(민자)은 『수돗물생산과정에 중금속및 암모니아제거과정이 없어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를위해 고도정수방법을 긴급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