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회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국감초점)/뒤늦은 정부대응 비판, 대책따져/“외교채널 동원 다각적 노력”답변 『앞으로 동해산명태를 먹을 수 있는가』 『강릉이나 포항에서 생선회를 먹어도 안전한가』
20일 국회 경과위의 과기처감사에서는 동해에 버린 러시아의 핵폐기물을 걱정하는 소리가 가득했고, 식탁의 어물에 대한 불안감마저 제기될 정도였다. 의원들의 우려는 러시아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결국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온 정부에 대한 비판과 대책촉구로 귀착됐다.
이철(민주) 이명박의원(민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7일 러시아로부터 핵폐기물 투기를 사전에 통보받았다』면서 『1차 피해국이며 IAEA회원국인 우리도 이를 통보받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철의원은 『4월의 1차투기때 러시아 일본등과 합의한 공동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차제에 국제적인 규제제도의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의원은 『해류가 포항까지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선회하기때문에 우리의 피해는 엄청나다』면서 『조사기구를 구성, 오염수준을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점검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시중과기처장관은 답변에서『사전통보를 받지못했다』고 시인하고 『공동조사 역시 러시아의 무성의로 지지부진해 11월의 공동조사회의에서 이를 다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11월 런던에서 열릴 「런던덤핑협약」회의에서 국제대책기구의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환경오염측정선인 온누리호를 출항시켜 ▲해류에 따른 오염 ▲어패류의 오염 ▲해저 흙의 오염등을 10여일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형 김덕규의원(민주)은 『러시아가 17일 핵폐기물을 버릴때 일본은 외교루트를 통해 강력히 항의한데 반해 우리는 뒤늦게 대응, 무소신과 안이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추궁했다.
김의원과 손세일의원(민주)은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의하면 러시아가 폐기물을 투기한 17일 방사능이 평소보다 10∼70배까지 검출됐다고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손의원등은 『지난 4월 1차투기때 과기처는 겨우 바닷물 1백60톤, 바다흙 21㎏, 고기 50㎏을 조사하고서 방사능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면서『이번에도 적당히 조사하고서 안전운운할 경우 국민의 공분을 면치못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세형의원은 러시아의 핵폐기물투기가 런던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고 『러시아는 공공연하게 버리겠다고 떠드는데 차관지원중단, 국제적연대등의 실력행사라도 해야되는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장관은 『런던협약은 저준위핵폐기물의 경우 연간 10만톤까지 투기할 수 있도록하고있어 협약상의 위반은 아니지만 당사국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선 외교채널을 동원하고 또 런던협약에 가입, 핵폐기물의 투기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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