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양국접촉서 “재발방지” 촉구/국제 특별대책기구 구성 제기 방침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비상국면에 돌입했다. 우선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종합대책회의를 가진것이 러시아의 핵투기를 보는 정부인식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회의에는 총리실 경제기획원 외무부 과기처 환경처 수산청 해군등 관련기관이 총망라돼 있다. 주관은 물론 외무부. 정부회의의 이같은 참석 범위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금세 알수 있다. 또한 동시에 사태의 대응방향이 다분히 국제적·외교적으로 전개돼야 할 사안임을 말해주고 있다.
러시아의 핵투기에 대해 이날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것이라 할수 있다. 이날 종합대책회의도 그렇지만 19일 발표된 정부의 유감성명 역시 정부의 이같은 자세를 보여준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가 성명형식을 빌려 입장을 표명한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문제는 양국간에 새로 해결해야 할 중요현안이라 할만했다. 러시아정부가 지난 3월 구소련시절부터 30년동안 핵폐기물을 해양에 버려온 사실을 백서를 통해 밝힌후 우리정부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중지는 물론 해양오염실태의 공동조사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양국정부는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위한 첫 회의를 가졌으며 다음달 2차회의를 갖기로 돼있다. 즉, 이 문제는 양국정부간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며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중이었다.
러시아의 이번 핵폐기물 투기강행이 심각하게 다루어질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정황에서 더 뚜렷해진다고 할수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쌍무적 문제해결방식과 함께 관련 당사국 및 국제기구등과 긴밀한 공동보조를 취해가는 두갈래 방향으로 대응해간다는 방침이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이날 국회답변에서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투기와 관련한 한러 실무회의가 당초 다음달 15일에서 3일로 앞당겨 졌다』며『공동조사문제등을 다룰 이 회의에 고위급 관계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리정부 대응방안의 일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우리측 입장의 강도를 러시아정부에 보다 강력히 인식시키도록 한다는것이다. 이날 정부대책회의에서도 일단 다음달 열릴 한러회의를 사태해결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공동대처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동해핵폐기물 투기의 최대피해자라 할만한 일본 및 미국과 호흡을 맞춰갈 계획이다. 다음달 6일 호소카와 일본총리 방한시 김영삼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중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북한 역시 중요 관련 당사자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간에 열리게 될 같은 회담의 진전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러 양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일양국의 공동대처구도에 북한이 포함될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사태의 국제적 해결방식에 IAEA 유엔 및 국제환경기구가 동원될것임은 물론이다. 정부는 특히 일본등과 함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덤핑협약」에 이 문제를 제기해 러시아를 상대로한 다각도의 조치를 유도해 낸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이 협약회의에서 국제적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의 관건은 러시아에 대해 국제적 압력을 총집중시키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정부와 러시아와의 양자간 해결도 국제여론을 가세시킬 경우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압력」방식이 실질적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는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러시아의 태도가 주목의 대상이나 가뜩이나 주변 관련국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 핵폐기물 투기를 재강행한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론압력」방식과 병행해 한·러간의 동해핵오염실태공동조사를 시작으로 양자간의 적극적 문제해결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현재 일·러간에 추진하고있는 공동조사와 맞물려 한일·러 3국간의 공동조사단구성형태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이며 이와관련, 한·일간에는 이미 일정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있는 상황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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