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적극 민영화 시켜라/경과위/중기 만성적 인력난 해결을/상공위▷상공위◁ 중소기업협중앙회감사는 전날에 이어 석유화학업계대표 참고인 3명의 채택문제로 여야가 논란을 벌인끝에 예정시간을 5시간이나 넘긴 하오3시에야 시작됐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문제와 대책,중소기업의 인력난및 외국인고용확대방안등을 집중질의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추궁보다는 격려성 발언이 주조를 이뤘다.
심정구의원(민자)은 『대기업의 OEM방식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 시장점유율이 20%에 이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표격인 기협중앙회가 갖고 있는 자구책을 물었다. 박정훈의원(민주)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4%가 수도권과 부산·대구지역에 몰려 있어 심한 불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지방기협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것을 촉구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정부의 각종지원방침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실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않다』며 기협중앙회가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성무용의원(민자)은 정부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액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않은 이유와 기협중앙회의 내년도 공제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과위◁ 경제기획원감사는 예산편성·심의제도의 개선,물가등을 망라해 다루었다. 특히 그동안 성역시돼온 국방예산의 제도개선분야에 있어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이경식부총리의 적극적인 답변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손세일의원(민주)은 『F16 대당가격이 옵션기술도입까지 포함할 경우 3백40억원에 달해 통일원예산의 1·5배』라고 지적,『엄청난 국민세금을 쓰는 국방비를 성역으로 남겨두는한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손의원은 『독일은 국방부가 3개의 주요 정당과 협의,예산안의 골격을 만든다』고 예를 든뒤 『총액외에는 아무것도 다루지못하는 전력사업분야에 대해 기획원이 주요 항목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점검해야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조세형 이철의원(민주)은 『80여개의 각종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를 탈피하지못해 기금정비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최운지 이명박의원(민자)은 『민영화된 공기업 대부분이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마당에 나머지 23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조홍규(민주) 이재명의원(민자)은 『실명제로 인한 통화증발,금융·조세분야의 변화로 신경제5개년계획의 총량지표를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문공위◁ 한국방송공사 감사에서 의원들은 공정보도문제와 경영합리화, 지방방송활성화방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 대체로 상대가 언론기관이란 점을 의식한듯 『KBS가 요즘 많이 변하고있다』는 「격려」로 말문을 연 뒤 질문을 시작했다.
박계동의원(민주)은 『KBS의 거듭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말한 뒤 KBS간부석의 인사들을 겨냥,『5공시절 정권홍보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잠시 쉬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림채정의원(민주)도 『나는 과거 KBS를 전혀 믿지 않았지만 요즘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김대중전민주당대표에 대해 취재만 한채 전혀 보도하지않은 사례등은 다시 불공정으로 돌아가는 조짐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종웅의원(민자)은 『KBS의 이번 가을프로그램개편은 공영방송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인이나 단체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과당보도경쟁이 자제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남재두의원(민자)등은 『KBS의 지방방송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지방자치제에 대비해 지방방송의 활성화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내무위◁ 내무부감사에서 의원들은 서해훼리호침몰참사와 관련한 공직기강해이,지자제전면실시에 대비한 준비상황등을 집중추궁했다.
김영일의원(민자)은 『내무부는 단체장선거실시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보다는 단체장선거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방관하는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며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문정수의원(민자)은 『6급이하 하위직 비위공무원은 작년의 1천3백65건 보다 8월말 현재 1백86명이나 증가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하위직 공무원에 더욱 심각하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남평우의원(민자)은 『해양경찰업무중 해난구조와 바다오염방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해경의 존재가치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경무용론」을 제기했다.
문희상의원(민주)은 『인기관리만 의식한 청와대의 독주로 소외감을 느낀 공무원이 각자의 이익만 챙기며 보신주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의식에 젖게 됐고 이것이 결국 국가기강의 해이로 연결돼 대형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상천의원(민주)은 『최근의 대형참사는 공무원이 의욕상실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의욕을 불러 일으킬 인센티브를 주는 「제2단계 공직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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