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도 세부심의”/이부총리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그동안　사실상　예산심의를　해오지　않았던　국방예산의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분야에　대해서도　주요　항목별로　세부적인　심의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과위의　확인감사에서　국방예산심의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손세일의원(민주)의　질의에　답하면서　『그동안　재정여건을　고려,　총액만　다루던　국방비의　전력증강사업분야도　세부내역별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부총리는　이어　『전력증강사업의　예산편성심의를　위해　무기체계　방위비분야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등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율곡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여론이　짜임새있는　국방예산편성과　운용을　요구하고있다』면서　『정부는　성역시돼온　전력분야도　국민예산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충실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예산은　인건비,　부대·장비유지비,　교육훈련비,　피복비등의　운영유지비와　전력증강사업비로　이루어져　있으나　　운영유지비만　기획원의　심의를　받았을뿐　전력증강분야는　총액만　신고된뒤　내역은　보고조차　되지　않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