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사찰은 거부… 언제든지 대화용의/유엔제재 전적으로 안보리 판단사안 방한중인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은 19일상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IAEA의 전면 핵사찰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한뒤 북한이 기술점검차원의 제한사찰만을 허용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요지.
―북한이 기술점검차원의 제한사찰만을 허용할 경우 받아들일것인가.
『북한은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따라 전면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고 IAEA는 사찰을 할 의무가 있다. IAEA는 이 협정에 따라 그동안 전면적인 사찰을 북한에 요구해왔다』
―북한에 대한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중단되는 시점은.
『확실치는 않지만 일부 감시용 카메라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봉인장치는 나중에라도 확인, 북한이 손을 댄 흔적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카메라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돼 가는것이지 어느 특정시점에 기능이 완전히 중단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찰을 못하면 북한이 핵물질을 평화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욱 줄어드는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연구용원자로는 12개월에 한번씩 사찰을 해야 하나 이미 14개월이 지난 상태이다』
―핵사찰협상 전망은.
『IAEA는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와 협의를 할 생각이다. 상호간의 일부 오해까지도 포함해 얘기할 수 있다. 북한이 날조했다고 주장하는 「유엔사무총장의 서한」은 서한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페트로프스키사무차장이 대독했는데 나는 사전에 이 내용을 보지 못했으나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엔사무총장의 서명이 없다는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IAEA는 현상황이 어렵지만 조속히 대북사찰이 재개되길 바란다. 북한도 핵투명성을 보이기 위해 핵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시한을 넘기면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것인가.
『안보리회부와 제재는 전적으로 안보리의 판단에 달려 있다. IAEA는 북한이 핵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에 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안보리에 북한핵보고서를 제출했다는데.
『지난 9월말과 10월초에 두차례 보고했다. 주로 북한핵사찰활동 경과에 관한것이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고하게 될것이다』
―최근 IAEA 대북사찰의 주안점이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에 있는것 같은데.
『지난 봄까지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과 그곳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양에 대한 특별사찰에 역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신고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양은 어느정도로 추산하고 있는가.
『IAEA가 입수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신고한 양보다 플루토늄의 양이 더 많은것은 분명하지만 그 양이 그램단위인지 킬로그램단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했다는데.
『러시아는 런던덤핑조약(LDC)에 따라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한것으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국간에 합의한 잠정유예조치를 어긴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달초 열릴 예정인 LDC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 논의할것이다』
―한국이 평화적 목적의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한국에 핵재처리시설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남북한 모두 이같은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농축우라늄은 해외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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