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등 가능성 사전협의 했어야”/「대외경협얻기 압력용」시각도 정부가 19일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기에 대해 외무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즉각 중지를 요청한데 이어 이날 하오 알렉산드르 파노프주한러시아대사를 불러 항의와 함께 중단을 요청한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있다.
지난 여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버렸을 때만해도 우리정부의 반응이나 항의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보인 태도는 매우 신속하고 자신에 찬 자세였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적되고 있는것은 러시아 정부의 부도덕성이다. 동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북한이 모두 영해 영유권과 함께 공해상의 일정지분을 주장하는 바다이다. 특히 동해는 공해의 넓이가 크지않아 연안국가 모두가 지분이상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바다이다. 이런 바다에 러시아가 자칫 잘못되면 어족은 물론 심각한 해양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폐기물을 주변국가와의 상의 없이 투기한것은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보고있는것이다.
또 이 폐기물이 해류를 타고 한반도는 물론 태평양까지 흘러들어갈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러시아가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차로 핵폐기물을 버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유발한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의 이러한 항의는 일본은 물론 미국의 적극적인 항의와 맥락을 같이하고있다. 특히 일본은 반응이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태도는 확고한 면이 있다.
정부의 강경자세는 국내사정도 십분 고려한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지금의 국민감정을 여러모로 감안해야할 입장이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국민은 생존권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정부는 러시아가 주변국가의 강력한 반발을 미리 짐작하면서도 무모한 행동을 불사하고 있는것이 그들의 불안한 국내 정정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항의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행동을 제지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사정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즉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의 경제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경제협조를 얻기위한 압력차원에서 「핵폐기물」을 이용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다. 우리도 러시아에 원리금을 받지못하는 경협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함께 이날 한스 블릭스IAEA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국제문제화 하겠다고 밝힌점도 정부의 강경대응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정부의 자신감이라고 할수있다. 정부는 이미 실태파악을 위해 해양조사선을 현지해역에 급파키로 했고 미국 일본정부와 공동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강구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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