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권눈치 보지말라 외무부감사에서 의원들은 소말리아 전투병력파견,북한핵에 대한 외교적 대응,핵주권문제,해외의 우리문화재 반환대책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부영의원(민주)은 『전투병력의 소말리아파병은 우리에게 명분도,실리도 없는 일로 국민여론에 따라 미국의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면서 한승주외무장관에게 소말리아에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것을 요구했다.
박찬종(신정) 박실의원(민주)은 『한반도비핵화선언과 핵농축 및 재처리시설의 포기선언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핵정책부재에서 비롯된 졸속정책』이라면서 평화적 목적의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반해 안무혁의원(민자)은 『핵농축 및 재처리시설 포기선언의 폐기주장은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와해시키고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시키는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재처리시설 포기선언 고수를 촉구했다.
강신조의원(민자)은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투기와 관련,『국제기구 및 주변관련국과 공동으로 핵폐기장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종합감시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감사에서 의원들은 자치단체장선거연기 국회날치기통과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헌법소원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독립적 심판을 할 수있는 개혁의지와 청사진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함석재의원(민자)은 『90년8월 날치기통과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심리를 위해 지난 8월24일 국회에 대한 현장검증을 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비합리적 처사였다』며『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의결과정의 하자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유·무효를 심사할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자치단체장선거연기사건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는것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기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독립적 심판을 내릴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희태의원(민자)은 『헌법에 의하면 헌재가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위헌법률을 심판하도록 돼 있으나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에서 위헌제청을 기각했더라도 헌법소원이 있을 경우 위헌법률심판대상으로 삼도록 규정돼 있다』며『이같은 헌재의 권한사항은 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것으로 위헌이 아니냐』고 따졌다.
교통부와 산하단체 감사에서 의원들은 서해훼리호 침몰참사 수습대책과 고속철도선정관련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고속철도의 TGV선정과정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등 정부관계자들이 깊숙히 개입돼있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백남치(민자) 김령배의원(민주)은 『정부의 서해훼리호 사고수습대책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인데다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수술을 요구했다. 김진재 조영장의원(민자)은 18일아침의 지하철 1호선 탈선사고를 지적,『서해훼리호 사고후 「이제 지하사고가 일어날 순서」라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는데 어떻게 대처했길래 이런 사고가 났느냐』고 질타했다.
한화갑 황의성의원(민주)은 『경부고속철도 14개 공구의 설계입찰 평균낙찰가가 내정가의 99.3% 수준』이라며 『예정가가 사전 유출됐음은 물론 업자들간에 사전담합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운환(민자) 정균환 김명규(민주) 양순직의원(무)은 『일부에서 자기부상식 열차의 실용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차종을 재검토할 용의를 물었고 유흥수 김형오의원(민자)은 『많은 경비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경주에 역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며 노선재조정을 촉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감사는 실명제이후 대기업의 주식위장분산,대주주의 변동,세수차질 및 조세징수의 과잉현상,카지노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미흡,세무공무원의 비리등 민감한 사안들이 거론됐다.
홍영기(민주) 반형식의원(민자)은 『금년 내국세가 세입예산과 비교할 때 2조원정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서울지방국세청을 필두로 징세공세가 펼쳐지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나오연 정필근의원(민자)도 『목표달성을 위한 징세공세는 결국 기업부담과 경제위축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박태영의원(민주)은 『대기업의 위장분산주식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므로 실명제를 계기로 철저히 조사,증여세등 관련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위장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최두환(민주) 림춘원의원(무)은 『올해 상반기에 금품수수등 비리로 처벌당한 세무공무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만 5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면서 개혁시대의 「이상현상」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림의원은 또 『워커힐 카지노의 누락신고금액 2백48억원은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이 짙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은것은 비호세력을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