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납치사건 결자해치” 요구/야 “적극 진상규명” 추궁/비핵화선언 재고 촉구도 국방위의 안기부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의 핵개발위협, 지난 73년의 김대중씨 납치사건, 지난해 남조선노동당 사건의 진상, 안기부 개혁방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안기부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는 관례대로 김덕부장의 보고와 답변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국감에서는 처음으로 의원질의를 공개, 달라져가고 있는 안기부의 모습을 확인시켰다.
여야의원들은 질의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우려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를 포기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재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황명수 최형우의원(민자)이 최근 청와대 안보장관 긴급회의의 결과를 의식한듯 각각 북한 핵정보 획득방법의 개선방안등을 묻는 선에서 그친 반면 권익현의원(민자)은 『외교적 차원의 어려움을 감안, 핵주권을 보다 기술적이고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여당내부의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 주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거리낌없이 핵주권 포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비핵정책의 수정의향을 물었다.
정대철 강창성 나병선 의원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등 평화적인 핵시설은 국익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핵정책에 대한 안기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강의원은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김부장의 답변은 예상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도 미묘한 사안인데다 국가적인 정책결정사항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최선의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요지였다.
한편 민주당의원들은 김대중납치사건당시의 중앙정보부역할과 관련인사들의 증인출석요구를 놓고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의원들은 사건당시의 기록이 폐기돼 현재로서는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안기부의 태도를 성토하면서 최소한 관련서류의 폐기사실을 확인할 기록대장등의 근거서류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또 김영삼대통령의 진상규명에대한「적극 협조」지시가 진정한것이었다면 안기부는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해 공개하는등의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정대철의원이『김대중납치사건은 공권력이 주체가 돼 살해를 위해 저질러진 사건임이 분명해졌다』고 선공에 나서자 강창성 림복진 나병선 장준익의원이 앞을 다투어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자행한 것이 명백해진 이상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안기부가 적극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특히 림의원은 모두 61개항의 세부질의를 통해 당시 중정관련자들의 인적사항등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독재정권의 주구노릇을 한 중정의 잘못을 안기부가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대중전대표의 측근인 권로갑의원은 맨 마지막에 나서 『5·16이후 많은 정치테러가 있었지만 이번 김대중 사건은 어떤것보다도 규모가 크고 국제성을 띤 엄청난 정치테러』라며 『이 사건을 두고 질문을 하게 되니 비통한 감정이 복받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던 지난73년 9월24일 김영삼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을 인용해 분위기를 잡았다. 권의원은 이어 정부의 사건조사의지가 박약하다고 비난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김대통령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같은 집중공세에도 불구하고 김부장의 답변이 「최선의 진상조사 협조」를 다짐하는 선에서 맴돌자 야당의원들은 이날 하오 늦게 『이같은 어정쩡한 안기부의 태도에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면서 안기부 신청사 건설공사 시찰등 19일의 감사일정에 불참할것을 선언해 버렸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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