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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축소개편 더 과감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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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축소개편 더 과감히(사설)

입력
199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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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르기위한 통합 선거법안을 마련했던 민자당이 이번에는 정당운영의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있다.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밝고 맑은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지의 몸부림으로 보인다. 새로운 선거법안이나 정당개혁안은 모두가 정치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지금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당과 지방당의 축소개편방안은 앞서 마련한 선거법안의 속편이다. 돈안드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기존조직을 대폭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거대한 중앙당의 기구와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몇천명에 이르는 통반책까지 거느린 방대한 지구당조직을 그대로 둔채 돈안드는 선거를 하겠다는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선거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구멍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중앙당과 지구당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획기적인것으로 평가해야할것같다.

 특히 지구당의 하부조직을 전면 폐지하고 유급요원 1명 정도만 두어 연락 사무소로 운영하겠다는것은 정말 획기적인 단안이다. 사실 움면동에 투표구단위와 통반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정당조직망을 유지하는 나라가 공산주의국가이외에 또 있는가 반문하고싶다.

 과거 권위주의하에서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던 시절에 생겨나고 유지관리되었던 정당의 조직운영이다. 문민시대를 맞은 지금에도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체제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것은 생각해볼일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반책까지 내려가는 지구당 조직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선거때가 되면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동비만해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런 조직을 그대로 갖고 돈 안드는 선거를 하겠다는것은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민자당이 이러한 획기적인 구상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느냐 하는것이다. 조직과 자금면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다고 생각하는 여당이 스스로 제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이다. 조직도 없고 돈도 없이 여당이 어떻게 선거를 한단 말인가,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란 말이냐는 반론이 나올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의 전환없이는 개혁도 있을 수 없다. 깨끗한 선거로 승부를 가리겠다는 정정당당한 여당에 국민은 더 많은 표를 던져 줄것이다. 금품공세로 빈축을 사서 낙선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조직과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신선한 이미지와 기발한 정책구상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민자당의 정당개혁방안은 성공을 거둘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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