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 15만목표 자격 대폭 완화 중국이 2천년까지 변호사 수효를 대폭 늘리고 그 역할도 크게 확대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중인 변호사는 5만명. 국민 1천명당 0.04명꼴이다. 문화혁명기간동안 폐지됐던 변호사제도가 79년 부활됐으나 급등하는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다. 중국 전체기업의2.9%에 불과한 1만4천개 기업만이 법률고문을 고용하고 있고 92년 진행된 민사재판 2백7만건중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들의 질도 문제다. 변호사의 20.9%만이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으며 석사학위이상의 소유자는 전체의 1%도 안된다. 게다가 이들 변호사업무의 독립성도 의심스러운 상태다. 4천2백여개소의 법률회사 태반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단지 4백10개 회사만이 재정적으로 자립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요즘들어 일주일이 멀다하고 제정된 각종 법률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운영은 행정이 아니라 법질서에 의해 이끌고 가겠다는 당국의 인식을 엿보게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처참할만큼 낙후된 법률환경은 당국이 골머리를 짜내 만든 온갖 금과옥조를 사문화시킬 뿐이다.
법은 만들었으되 법치에 이르지 못하고 「법이 없는 인치」가 「법이 있는 인치」로 바뀐셈이다.
지난 15일 초양 사법부장(법무장관)의 내외신 기자회견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중국정부의 해법을 담고 있다. 초양부장은 현재 5만명에 불과한 변호사의 수를 2천년까지 15만명으로 늘려, 이중 10만명이 전업 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한된 변호사의 활동영역을 사회 각 부문으로 넓히는 한편 법률회사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분을 보호하기위한 「변호사법」도 초안작성중에 있음을 공개했다.
이중 중국 사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것은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문제. 격년제로 치러졌던 시험을 올해부터 매년 시행하고 법률기관의 경험있는 종사자와 법률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자격있는 이에게 변호사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전문가, 특허전문가, 해사업무전문가등에게도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외국에서 법률학위를 받은 학생은 1년이상 국내 법률회사에서 일을 하기만하면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목표달성은 힘들것이라고 보기때문에 홍콩, 마카오, 대만거주자는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줄 계획이며 더 많은 도시를 외국 법률회사에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는 5개 도시에 41개 외국 법률회사가 진출해 있다.
이런 조치에 따라 현재의 5만명의 변호사는 95년에 7만5천명으로 늘어날것이며 전업변호사도 현재의 2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이 변호사 수를 확대하는것은 당연히 시장경제정착을 위한 법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백20만여명 수험자중 0.3%를 구성하는 3천6백여명의 반혁명죄수감자에게도 변호사의 증가 소식은「나쁜 소식」은 아닐것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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