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임국에도 거부/비상임국은 아·아·중남미 할당”【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7개국으로 하며 이들 7개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개혁안을 마무리했다고 도쿄(동경)신문이 17일 외무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일본이 마련한 개혁안은 ▲상임이사국(현 5개국)을 7개국으로 하고 ▲비상임이사국(현 10개국)을 13∼15개국으로 하며 ▲비상임이사국의 증가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에 할당한다는것등이다.
외무부관계자는 『개혁안에는 새로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언급치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거부권 부여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혀 직접적으로 국명은 거명치 않았으나 일본과 독일이 대상국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일본의 개혁안에 동조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일본정부는 7월 유엔사무국에 안보리개혁안을 의견서로써 제출했지만 그내용은 요지를 공표했을 뿐 구체적인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5개국이며 비상임이사국은 지리적 배분으로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서구등 2개국, 동구 1개국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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