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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 해직교사들이 전교조를 탈퇴한뒤 복직신청을 내기로 함에 따라 파면 해임또는 형사처벌됐던 교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조치를 검토중인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접수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복직신청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교조교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한만큼 복직에 장애를 안고 있는 형사처벌자등에 대한 사면복권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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