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세관통제 사실상 폐지/관세청,지원대책마련

　관세청은　15일　수출촉진을　위해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부정무역이나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물품만을　예외적으로　검사생략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수출화물에　대한　세관통제를　최소화하고　통관제도를　대폭　개선하는등　모든　관세행정을　수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을　수립,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수출화물의　경우　일부　우범화물을　제외하고는　내국물품과　같이　세관통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수입통관절차에서도　수출용　원자재를　우선　통관시키기로　했다.　또　현행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한편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제조　즉시　선적지로　운송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