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공세에 선관위 실사문제점 인정 「대구동을 보선 평균선거비용 8천9백70여만원, 춘천보선 평균선거비용 6천6백30여만원」(?) 「확인결과 후보별 신고내용 이상 무」
15일 국회 내무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서 선관위가 보고한 내용이다. 문민정부의 개혁이미지에 먹칠을 한 대표적 타락선거였던 대구·춘천 보선에서 정말 이 정도의 돈만 뿌려졌을까. 선관위의 이날 보고에 의하면 보선당시 자금동원문제로 내부잡음까지 있었던 민자당의 대구동을 보선후보가 쓴 돈은 「불과」1억2천여만원.
누구라도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이런 선관위의 태평스런 보고를 의원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모두 선거를 직접 치러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우리가 다 해 봐 알고 있는데 무슨…』이라는 식의 추궁이 계속되었다. 한영수의원(국민)이 먼저 『확인을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말이냐』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를 받아 이번에는 민주당측에서 들고 일어섰다. 김충조의원은 『선관위가 어떻게 선거비용의 지출상황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냐』며 『확인이 아니라 단순접수라고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다.
의례적인 보고과정에서 일격을 당한 선관위의 김봉규사무총장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지급 실태를 확인했고 선거비용지출보고서등을 심사했다』고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내친 김에 지난 14대 대선의 선거비용문제까지 거론해 가며 선관위를 닦달했다. 『14대 대선당시 여당후보는 법정한도액 3백90여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백80억원의 비용밖에 쓰지 않았다고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숫자를 읽을 줄만 아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를 그대로 믿지 않을것이다. 이제 좀 솔직해 져보라』는 질타가 민주당의석에서 쉬지않고 터져 나왔다.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김사무총장은 결국 『보선당시에는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었고 선거자금지출에 금융기관 계좌도 잘 이용되지 않는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실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처럼 야당과 선관위가 선거비용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개정선거법시안에 선거비용의 대폭축소를 결정한 여당측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대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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