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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여객선 안전기준 미달”(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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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여객선 안전기준 미달”(국감현장)

입력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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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합장 당적보유 따져/농수산/광고시장개방 대응책 있나/문공위▷내무위◁ 중앙선거관리위감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치러진 3차례 보궐선거의 공명성 여부와 정치자금기탁문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방향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은 지난 대선당시 「용공음해」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미온적 대응을 따지며 격렬한 공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박상천의원(민주)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원단합대회가 폐지돼야 한다』며 확실한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김영일  하순봉의원(민자)은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여당편을 들어서도 안되지만 외부의 큰 목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소신있는 선거관리를 당부했다.

 이협 문희상의원(민주)은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까지 매년 1백70여개 업체가 민자당에 연평균 1백50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지정기탁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김충조 김옥두의원(민주)은 손으로 탁상을 내리치며 『14대 대선에서 김대중후보가 낙선한것은 상대방측의 용공음해때문』이라며 『선관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고함쳤다.

 이에대해 김봉규선관위사무총장은 『14대 대선은 언론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평가등을 종합해 볼 때 과거에 비해 그 양상이 긍정적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한다』며 『정당활동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절충해 선거기간 한차례만 당원단합대회를 인정하자는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공위◁ 방송개발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자유총연맹등의 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산하기관의 낙하산인사, 관변단체 보조금지원, 유선방송문제점등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방송개발원이 지난 91년 군사보호지역내 토지를 사옥부지로 매입한 사실과 관련, 원소유자와 당시 방송개발원 책임이사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매입과정의 부정의혹등을 따졌다.

 박계동의원(민주)은 『방송개발원이 군사보호지역이기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시가의 두배 가격에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당시 정부관계자들의 비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임채정의원(민주)은 『현정부는 정부출연 언론유관단체에 대선논공행상식의 낙하산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차장급이상 24명중 13명이 공보처 민자당 청와대출신으로 구성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종웅의원(민자)은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지원이 무원칙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 『방송광고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기도의원(민자)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광고회사들의 광고시장잠식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프로그램공급업을 할 수 없게된 한국방송영상(주)의 조직및 기능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체위◁ 인천지방해운항만청감사에서 의원들은 인천지역 연안여객선안전대책과 인천항적체해소방안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윤수의원(민주)은 『현재 인천해항청소관 연안항로 13개 노선에 22척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데 이중 15척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4척이 안전기준에 미달된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기준미달 선박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운환의원(민자)은 『현재 인천항과 서해도서지역을 오가는 연안항로의 선박 가운데는 선령 20년이상이 4척, 10년이상이 9척이나 되는등 매우 낡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다 정원초과운항도 일삼고 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정상용의원(민주)은 『인천항 여객선이 기항하는 46곳가운데 선착장이 없는 곳이 16개나 되며 이중 8곳은 매표소조차 없이 배에서 표를 팔고 있다』며 『이번 서해훼리호사건에서도 드러났듯 과다한 승선이 사고의 주요원인이 됐는데 인천연안여객선들도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따졌다. 

【인천=박정규기자】

▷농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감사에서 의원들은 연안어장피해대책, 금융신용사업의 문제점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경수 노인도의원(민자)등은 『지난 9월 광양만 기름유출사고등 선박사고 산업폐수 매립간척사업등으로 인한 연안오염으로 금년 피해액이 1천억원에 달해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을 지경이 됐다』면서 『어민단체조합으로서 수협의 연안오염방지와 어민생계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욱철의원(민주)은 『전체조합장 81명중 20명이 민자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선거에서 일부조합장들이 특정정당에 이롭게 처신한데 대한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이방호수협회장은 『어장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월 어장피해보상 대책기금운용요령을 제정, 수산청에서 1억4천만원을 배정받아 피해어민들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건설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감사에서 의원들은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과다소요,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라고 집중추궁했다.

 김호일의원(민자)은 『90년에서 92년까지 1백33건의 발주공사 가운데 1백46회나 설계변경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공사계약과 물품구입시 자유경쟁원칙에서 벗어난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발주가 너무 많았다』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변경을 줄이고 공사발주와 물품구입시 자유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장경우의원(새한국)은 『최저가낙찰제실시이후 발주한 공사는 총 20건으로 이중 10건이 공사예정액의  50%이하로 낙찰되었는데 이는 경기등 타지방의 낙찰액이 예정액의 85% 수준인데 비해 너무 저조한것』이라며 『이같이 저조한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예정가산출을 잘못한것이 아니면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계속공사나 설계변경, 또는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편법에 의한것』이라고 추궁했다.【부산=김종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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