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할관 형면제권 축소/군사법원도 통폐합/군사법제도개혁안 확정

◎구속영장도　판사가　발부　국방부는　위헌시비가　계속돼온　군관할관의　형면제권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법원을　통폐합하는　한편　관할관이　행사하던　구속영장　발부명의를　군판사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하오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휘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　위헌시비가　제기돼온　관할관의　확인조치제도를　보통군사법원인　1심의　경우　형면제권을　없애　감형권만　인정하며　고등군사법원인　2심에서는　확인조치권을　없애되　전시에만　인정토록　했다.

　또　국방부와　각군본부등　4곳에　설치돼　있는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만,　사단급까지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은　군단급이상에　설치하도록　대폭　축소했다.

　재판부구성도　1심의　경우　군판사　1인과　심판관　2인으로　돼있는것을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바꾸고　2심에서는　전원　군판사로　구성,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군검찰의　수사권을　보조하도록　검찰수사관을　둘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군형법도　개정,　유사법률과　비교해　불합리한　법정형을　조정해　군무이탈죄의　경우　현행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서　2년이상　10년이하로　낮추고　초병이　근무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되는　초령(초령)위반죄는　1년이하　징역에서　2년이하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