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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당 “쌀개방땐 연정붕괴”/출범때 합의 정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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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당 “쌀개방땐 연정붕괴”/출범때 합의 정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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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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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당 오자와는 개방 지지【도쿄=연합】 일본의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연립정권의 제1당인 사회당은 15일 호소카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연정이 붕괴될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사회당은 이날 「예외없는 관세화」에 의한 쌀개방을 반대한다는 연정구성 합의사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쌀시장을 개방하면 연정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사회당 지도부는 특히 일본정부가 미국등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벌이면서 독단적으로 관세화를 수용할 경우에는 연립정권의 기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쌀개방 문제는 호소카와 총리가 당초의 개방 반대입장에서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다 연정의 배후실력자인 신생당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대표간사도 관세화를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사회당이 이같은 움직임 속에서 쌀 개방문제를 정권의 운명과 직결시킴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호소카와 연정의 존재 자체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당 지도부는 쌀 개방과 관련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전제하고 『상황이 바뀌어 방침을 변경하려면 연립여당의 정책간사회와 대표자회의등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면서 외교협상에서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합의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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