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불가」방침 변화없어 정부는 주요 여수신금리를 대상으로 한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다음달 실시할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1월이 2단계 금리자유화실시의 적기로 판단된다』며 『12월은 자금성수기이고 10월말에는 부가세 중간예납이 있어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의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대상금리의 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채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한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통화정책은 4·4분기중 총통화증가율을 21%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것이지만 경기부양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또 한은재할금리 인하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말할 수 없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부총리는 특히 일본의 쌀시장 개방결정 보도와 관련, 『첩보사항으로 알고 있을 뿐이어서 우리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우리정부의 쌀시장 개방불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밖에 『법인세 소득세등의 세율인하문제는 내년 1·4분기중의 세수를 본뒤에 결정하여 9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대기업 업종전문화방안은 예정대로 이달안에 결정지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총리 일문일답
◎“4분기 총통화증가율 21%선 유지 바람직”
―2단계 금리자유화의 실시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나.
▲11월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12월은 자금성수기여서 어려움이 많다.
―당초에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10월말이나 11월초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맞다. 그러나 10월말에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이 있어 문제점이 다소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모두 11월에 2단계금리자유화가 시행될것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2단계 금리자유화를 할 때 수신금리자유화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유화시기와 대상은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한은이 결정할 사항이다. 하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금융실명제실시후 돈은 많이 들어 오는데 대출할데가 여의치 않아 자금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용금고는 수신금리가 14%이고 여신금리는 13∼13.5%로 역마진상태이다. 수신금리자유화폭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단계 금리자유화의 실시와 대상폭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 14일저녁의 관계장관 모임에서 실시시기를 「연내」로 발표한것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편의상 결정한것이다.
―한은재할금리 인하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노 코멘트(말할 수 없다). 이 또한 재무부와 한은이 결정할 문제다. 재할금리인하는 장단점이 있다. 재할금리를 1% 포인트 내려도 은행의 금리부담 완화효과는 0.1%포인트도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루어 졌나.
▲한은에서 4·4분기 총통화공급증가율을 21%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해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일본은 쌀시장개방을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정부의 입장은.
▲쌀시장 개방불가라는 기존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본정부의 결정은 첩보사항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를 놓고 논의한 적이 없다. 쌀시장개방문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사항이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