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클린턴미대통령이 요청한 한국군 전투병력의 소말리아 파병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있으나 대체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국군 전투병력의 소말리아 파병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은 아직 마련된것이 없으며 관련부처별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다』고 말하고 『관련부처의 의견은 전투병력의 파병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클린턴대통령의 친서에는 명시적으로 전투부대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전투에 참가할수 있는 부대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전투병력의 파견을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당국자는 이어 『친서에는 또 소말리아에 파견된 (한국)유엔평화유지군을 계속 유지해주고 소말리아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또다른 고위당국자도 『전통적 한미관계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등을 고려할 때 파병요청을 딱잘라 거절하기는 어렵다』면서도『그러나 정통성을 가진 문민정부인 만큼 미국의 요청이라고 해서 수용할수 없는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국군의 소말리아 증파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여론과 대미관계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좀더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소말리아에 파견된 상록수부대가 자체경비차원에서 장갑차지원을 요청해와 증파를 검토했으나 오해소지등 시기가 적절치 않아 보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 『항공위성을 통해 3단계에 걸쳐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내용의 TMD계획은 미국에서도 개념차원에 머물러 있을뿐 체계화되지 않은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일본도 참여의사 표시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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