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사실무근” 계속 부인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일본의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본 집권자민당은 「쌀시장개방 절대반대」를 고집해 왔으나 새로 집권한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는 수시로 말을 바꾸어 그 진의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호소카와총리의 수많은 말바꾸기는 결국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압축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의 「냉해」를 빌미로 태국에서 쌀을 수입키로 결정함으로써 전면적인 쌀시장개방이 임박한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가공미의 긴급수입조치가 결정된데 이어 이달초에 일본정부 일각에서 쌀시장 부분개방안이 부상하더니 급기야 쌀의 관세화수용설이 도쿄외교가에 나돌고 있다. 일본이 미일간의 막후협상에서 쌀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이어질 쌀의 관세화 수용원칙에 합의했다는것이다.
호소카와총리는 지난달24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성공을 위해 쌀시장을 개방할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호소카와총리는 며칠후 국회의 쌀시장개방 반대결의를 존중하겠다며 발뺌했지만 「중대결단」을 앞둔 일본특유의 「애드벌룬 뛰우기」라는 견해가 유력했었다.
일본정부는 지난달30일 기상이변에 따른 흉작으로 올해 2백만톤의 쌀수확감수가 예상된다며 우선 가공미 20만톤을 긴급수입키로 결정했다. 내년에는 일반미 70만톤도 수입할 예정이다.
긴급쌀수입조치는 일본의 쌀쇄국정책에 중대한 차질을 안겨줄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외국의 쌀시장 개방압력에 대항하는 주요 이론적 무기였던 「식량안보론」의 한계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흉작일때만 수입하고 풍작일 때는 수입치 않으면 일본의 보호주의성향만 대외에 입증시키는 부담이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긴급수입조치와 시장개방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긴급수입조치가 일본쌀시장 개방의 절호의 기회(미통상대표부)라는 외국의 기대에 대한 견제구다.
그러나 이번 긴급쌀수입조치를 일본정부가 쌀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움직임이 이달초에 나타났다. UR의 연내타결을 위한 하나의 타협안으로 이번에 긴급수입키로 한 가공미에 한해 「최소시장접근」을 수용하자는 방안이 일본정부내에서 제기된것이다. 일본정부는 또 쌀시장의 궁극적인 전면개방을 의미하는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피하기위해 쌀을 제외한 밀가루·우유제품등 농산물 약20개품목의 관세화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1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긴급사태외에는 한톨의 외국쌀도 못들어오게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것이다. 그러나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유럽공동체(EC)의 완강한 자세로 볼때 최소시장접근안은 현실적인 타협안이 될수없다는 점을 일본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일 막후협상합의설이 나돌아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일본이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개방유예기간과 품목·관세인하폭등을 협상대상으로 삼아 쌀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관세화에 의한 쌀수입개방의 유예기간을 6년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유예기간동안은 UR의 최종안에 나와있는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쌀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최소시장접근방식은 시장개방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일본은 쌀의 수입량을 최고 8%선에서 한정시키고 있다.
미국측은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를 통해 리언 브리턴EC집행위원에게 일본의 쌀시장개방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농수산부는 이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관세화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후지TV여론조사에서 대상자의 63%가 쌀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볼만큼 쌀시장개방은 여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미·EC가 최종합의한 상황에서 외압에 밀려 개방을 할 경우 실익이 적고 ▲UR실패에 따른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일본정부의 쌀관세화수용결단은 불가피하다는게 일본의 경제전문가들과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일본정부의 쌀시장개방 발표시기도 12월15일의 UR협상시한을 앞둔 11월말의 미일정상회담전후이거나 일정국의 최대 현안인 정치개혁법안의 국회통과직후가 될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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