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개발품 공인장치 검토하겠다”/김 상공/“정부도 해외시장개척 적극나서야”/업계대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재무부장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14일 상의클럽에서 8대 종합상사 및 11개 중견 수출업체대표들과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수출확대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부총리는 『올해 국제수지 흑자를 이룰 수 있도록 수출업계가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이부총리=오늘 모임은 수출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정부가 기업의 수출확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것이다. 국제수지는 정부 업계가 힘을 합칠 경우 흑자도 가능하다고 본다.
▲종합상사 대표=수출을 해놓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불하는 연체이자율이 17%다. 이는 외국보다 최고 13%포인트나 높다. 외국의 경우 고위관리들이 각국을 돌며 대형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고 평점제도를 폐지해달라.
▲홍재무장관=수출대금 연체금리의 인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다. 은행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중견상사 대표=무역어음할인금리가 일반금리보다 높다.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되면 금리가 오를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섬유는 연간 1백1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올리고 있는 업종이다. 섬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기술연구소를 세워야 한다. 플랜트수출은 가격만으로 경쟁할 수 없다.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기술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부품 소재를 국산화해도 국내 기업들이 사용해주지 않는다. 정부가 국산화상품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해야 한다.
▲홍재무장관=금리자유화조치로 금리가 크게 오를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금리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플랜트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연불수출자금과 EDCF(대외경협기금)자금과 ADB(아시아개발은행)자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무역금융의 확대는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어 어렵고 무역어음 할인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상공장관=국산개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인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정부는 부품 소재 개발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견기업 대표=인력난이 심하다. 12월말로 철수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2만5천명이다. 이들의 철수기한을 연장하고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교민 2,3세의 활용방안등을 검토해달라.
▲이부총리=국내 실업자가 10만명이다. 불법취업자를 계속 체류시킬 수는 없다. 오늘 얘기는 실질적인것이었다. 당초 예상한 수출액보다 10억달러정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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