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후 첫 국방백서가 발표됐다. 이 백서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원칙으로하여, 한반도 방위는 한국주도하에 미측이 지원하고 지역방위는 미국이 주도하되 한국·일본등 우방이 지원하는 형식의 역할분담이 방위정책의 기조임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에서는 북한이 핵 기폭장치 실험을 이미 70회이상 실시, 핵무기 제조직전단계에 있음을 우려했다. 또 북의 지상군 및 공군은 추가 준비없이 현배치상태에서 기습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돼있음을 경고했다. 이런 상황위에서 이 백서가 강조하고 있는것은 완벽한 전장감시 및 작전 즉응태세의 유지발전이다.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태세를 재점검한다는 점에서 이 백서의 의미는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군사적 위협이나 대응논리는 그동안 해마다 발표돼온 국방백서들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온것이다.
문민정부라해서 방위목표나 전략이 바뀔 수는 없으나 안보실상에 대해 국민이 실감할 수 있을만한 현장감이 충분히 반영되었느냐는 점에서 새정부 발족후 처음 선보이는 백서로서는 미흡한 느낌이 적지않다. 예를 들어 북측의 기습 도발을 가상한다면 국민이 개략적으로나마 각오하고 대응할만한 정보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할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안보인식이 바로 국가의 안보능력으로 집적될것이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의 전략대비와는 달리 협소한 지역에서 다수의 병력이 집중되는 한국적특수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한국의 국방 백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에 맞는 현실감을 갖추지않으면 안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즉응태세의 유지 발전문제에서도 우리의 대응능력이 어느정도 치밀한것이며 위력적인것인지를 백서가 제시할수있어야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무모한 도발책동에 억지기능도 발휘 할 수 있을것이다.
물론 공개돼서는 안되는 군사기밀이나 세세한 시나리오까지 요구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빈번한 보도로 상식화 돼있는 막연한 내용의 나열로는 안보환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우리의 군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으로 거듭나는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다. 지난 30여년간 받은 정치적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혁을 통한 복원은 그만큼 힘든 작업이다. 이 백서가 문민정부 첫해에 만들어졌다는 뜻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개혁실상과 의지도 아울러 소상히 담았더라면 좋았을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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