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찌르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개혁진통속 군 적응노력 돋보여 국회 국방위의 계룡대감사가 14일 막을 내렸다. 지난 11일 육군본부감사로 시작해 이날 공군본부감사로 매듭된 계룡대 감사는 문민정부 출범후 군에 대한 첫 국정감사여서 그결과가 주목됐었다.
또한 이번감사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몰아친 개혁바람의 첫 대상이 돼 해묵은 환부를 도려내는 진통을 겪은 국군이 국민의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기회이기도 했다.육·해·공 3군지휘부가 한데 모여있는 계룡대의 분위기는 바로 군의 현주소일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감사의 장면 장면이 새삼 부각되기에 충분했다.이같은 점에서 이번 감사는 새로운 민군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계룡대는 수감기관으로서의 겸허한 자세에 충실했고 의원들도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해 국방력 제고를 위해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않는 모습이었다.
신상우국방위원장은 감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에 앞서 『엄청나게 달라진 군의 모습을 보았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 국회의 군감사가 기껏해야 국방장관에게 호통이나 치는데 그쳤던 데 비해 이번에는 각 군 지휘부가 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는점이 흐뭇함의 우선적인 이유인것같았다.여기에는 계룡대가 인사비리 군내 사조직문제등으로 겪어야 했던 진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에 열중하는 모습도 일조를 했다. 3군 총장들은 한결같이 보고와 답변에서 비리척결 의지를 다짐했고 제도적인 개혁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자세를 여과없이 보여 주었다.
여야의원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의원들은 성실한 준비가 뒷받침된 질의로 군관계자들로부터도 수긍을 얻어내곤했다. 특히 모두가 육군출신인 민주당의 군출신의원들은 공군과 해군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집어내 군관계자들의 고개를 끄떡이게 만들었다.
또한 여야 할것없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해·공군에 대해 숨김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여준것도 돋보였다. 특히 육군이 육·해·공 합동전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등 스스로 각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솔직히 시인하고 나선점은 높이 살 만했다.
다만 지난 12일의 국방과학연구소 감사가 감사의 공개여부를 놓고 여야와 국과연측이 뒤엉켜 논란을 벌이다 이견해소에 실패해 중단된 사태는 이번 감사의 옥의 티로 남았다. 국과연은 조만간 여야가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국회로 장소를 옮겨 다시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제대로된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고 비밀의 장벽에 가려진 채 막대한 예산을 운용해온 조직의 경직성은 군이 극복해야할 새로운 환경이 결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이번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주된 관심은 효과적인 전력증강방안과 군구조개혁방안등에 집중됐다. 또한 이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율곡사업의 비리의혹에 대한 막바지 확인도 굵직한 대목이었다.이와함께 북한의 핵및 장거리 지대지 유도탄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요 관심사였다.
육군에 대해 의원들은 K1전차의 성능보완방안등 이미 진행된 율곡사업의 보완책을 추궁했다. 공군에 대해서도 F16전투기의 성능보완방안과 조기경보체제의 확보방안등을 물었다. 해군에 대해서는 헬기항모의 도입이나 대형전함등을 확보하도록 충고하면서 필요한 예산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은 율곡사업은 잘못을 따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최대한 보완을 서둘러 애초의 목표인 필수전력을 확보해야한다는 핵심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감사를 마친 의원들은 율곡사업에 따라 도입된 UH60헬기편에 올라 서울로 향했다.한때 대척관계에 있었던 여의도와 계룡대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것 같았다.【계룡대=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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