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은행손실/퇴직금 공제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4일　부실대출로　인한　미회수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당한　전강원은행　태백지점장　최한용씨(서울은평구구산동)가　강원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은행은　퇴직금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임금　퇴직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며『강원은행이　부실대출금　회수명목으로　퇴직금지급을　거부한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