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기간 핵개발 악용여부 주시/인내심갖고 북한 태도변화 기대” 미국은 지난 7월에 가진 북한과의 2단계 제네바회담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상 및 남북핵협상을 의미있게 진행한다는 조건아래 2개월이내에 3단계회담을 갖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이 두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약속시한인 9월18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북한은 12일 IAEA와의 협상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성의있는 변화를 바라고 있던 국제사회를 더 실망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회담테이블에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의 성숙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어떤 기대를 갖고 미국은 2개월시한을 넘기고도 여전히 북한에 대한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것일까.
아시아정책을담당하는 미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12일 해외문제담당기자협회(Overseas Writers Association)오찬연설에 나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정부는 「균형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인내심을 갖게하는 최소한의 요건은 북한이 미·북한회담진행을 핵개발에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북한이 미·북한간 3차회담을 적어도 핵무기개발에 악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회를 기다린다는것이다.
이 고위관리는 이어 오는 11월의 시애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국가원수중 적어도 2∼3명은 워싱턴에서 클린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고 김영삼대통령이 그중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갖고 있다고 말해 김대통령의 워싱턴정상회담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고위관리가 행한 연설 및 질문답변중 중요부분을 요약한다.
▲북한핵문제=북한문제는 두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순수한 한반도 통일문제이고 다른하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이다.
순수한 한반도문제는 사실 한국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다. 그러나 핵문제는 범세계적 관심사이다.
북한핵문제는 외교적 노력과 국제제재에 의한 강제노력의 두가지 해결방안이 있을것이나 우리는 균형된 인내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회담절차를 핵무기개발에 이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IAEA와의 협상과 관련해 적어도 핵사찰의 지속성은 유지돼야 할것이다.
미국은 마지막까지 북한핵문제에 대한 외교노력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이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놓을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런 국제적 지지는 국제제재로 끌고가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할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핵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는것이 국제적 이익이 되는것처럼 북한도 스스로 핵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그들의 국가이익이 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아시아의 중요성=거대한 민주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에 찬 지역이 바로 아시아이다. 현재 북한핵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민주적 진전을 비롯해 엄청난 아시아의 변화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일고 있으며 클린턴행정부는 이런 아시아의 민주화 진전과 경제성장 속도에 힘입어 「새 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 개념을 펼친것이다.
미국과 아시아 각국간의 경제협력은 3가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첫째는 우루과이 라운드같은 세계적 차원의 협력해결이고, 둘째는 지역협력차원, 그리고 셋째는 미국과 당사국간의 쌍무적 해결이다. 한국의 경우는 무역균형은 매우 좋아졌으나 투자에 문제점이 많은데 김영삼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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