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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투자 이제도 늦지않다/정재룡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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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투자 이제도 늦지않다/정재룡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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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행정, 앞서가는 해운, 활기찬 항만, 안전한 바다를 열어가기 위해 해운항만인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76년3월 해운항만청이 발족된 이래 처음으로 최근 발간된 해운항만백서의 발간취지이다.

 서해훼리호 침몰참사가 없었다면 이 백서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항만청이 제대로 일을 하고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해상교통은 육상교통문제에 밀려 정부정책입안자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소외돼 있어 실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데 「믿음의 행정,안전한 바다」는 덮어두기식 정책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인채 방치돼왔던 사실이 서해훼리호 침몰참사로 여실히 드러났다. 연안교통은 개발위주정책과 섬주민 감소로 인해 투자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 정책입안과정, 예산지원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항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70년대 전체의 18.8%, 80년대 9.4%, 최근엔 8%도 안된다. 그러다보니 발전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 해운상황은 오히려 퇴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안전이 도외시되는 부작용이 수반됐다. 

 참사의 직접원인이야 해운사의 안전의식결여이지만 예산타령을 하며 관리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더 큰 문제다. 해운사의 현실이 어렵고 정부지원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느슨해지기 십상인 안전문제에 대해 관계당국은 더욱 고삐를 조였어야 했다.

 이제부터라도 1백9개 연안항로중 정부가 운항결손액(92년 68억2천5백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53개 낙도보조항로를 지역별로 일원화해 인건비를 줄이면서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한계상황에 처한 연안교통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 협조아래 활성화시키는 방안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해상교통의 촉진을 통해 물류비용을 줄이면서 남북통일에 대비, 내항투자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일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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