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잘못사용 많다/내무위/대미외교 경직성 벗어나야/외무위▷외무통일위◁ 주미대사관감사에서 의원들은 대미외교의 경직된 시각,대사관운영경비절감대책,교포들에 대한 지원대책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이우정의원(민주)은 『한국은 중국및 소련과 국교를 트고 있으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데 우리 대사관이 이를 「종전의 경직된 시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아니냐』며 『북한핵문제해결노력과 동시에 미·북한외교관계수립을 밀고 나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조순승의원(민주)은 『지난해말에 새로 입주한 2천5백여평의 5층짜리 대사관건물은 국력신장의 한 표시』라면서 『일선외교의 가장 중요한 요충인 워싱턴공관은 특히 경제외교에 보다 많은 진전을 올려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웅배의원(민자)은 『대사관의 차량유지비 및 여행비가 국내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는것은 대사관업무의 정체를 의미하지않느냐』며 『경비절감도 좋지만 기본적 임무를 망가뜨리는 절감이어서는 안될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승수대사는 이에 대해 『클린턴행정부출범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시출발적 개혁의 흐름을 타고 한미양국간의 안보및 경제협력에 보다 순조로운 체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안보문제는 현재 북한의 핵무기개발저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대사는 또 『북한핵문제는 한반도뿐아니라 세계적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이고 또 미국은 북한핵문제해결없이는 어떤 외교적 진전도 하지않을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내무위◁ 서울지방경찰청감사에서 의원들은 경찰의 교통단속,인권침해등 시민생활관련문제를 집중질문하면서 경찰의 모습이 최근 원진레이온해고노동자시위해산과정에서의 폭력사용등에서 보듯 새정부출범후에도 구태를 벗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일의원(민자)은 『파출소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적게는 1천명에서 많게는 6천3백98명에 이르고 있고 2천명이 넘는 경우도 24개소에 달한다』며 파출소별 관할구역및 관할인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정수의원(민자)은 직접 음주측정기를 갖고나와 시범을 보이며『음주측정기의 사용방법이 경찰관에 따라 다르고 1회사용후 잔여 알코올이 증발하는 15분이 지난후 사용토록 돼있는 측정기를 2∼3분간격으로 사용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검찰 기무사등이 안가를 없애고 있는데 경찰도 분실등 안가를 철거,경찰업무를 공개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고『서초경찰서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경찰이 관할지역 유지들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한후 경찰용 신분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문희상의원(민주)은 『슬롯머신업자들이 아직도 점조직으로 활개를 치고 있고 미군부대내 슬롯머신 이용자의 90%이상이 내국인이라는 사실은 경찰의 방조로 가능한것』이라고 주장한 뒤 『금융실명제이후 경찰에 적발된 재산도피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기태 서울경찰청장은 답변을 통해 『9월30일현재 폭력시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4% 감소했으나 집단민원은 80%,총시위는 63%이상 증가하고 외사범죄는 미군범죄가 10% 증가하는등 2배이상 늘었다』고 보고했다.
▷상공위◁ 한국중공업창원공장 감사에서 의원들은 발전설비 일원화정책변경에 대한 대책 및 가트(GATT)정부조달협정에 대한 대책, 건설사업부문 진출의 필요성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폈다.
이영창(민자) 박광태의원(민주)은 『지난 90년부터 한전이 신규발주하는 발전소설비는 한중이 독점공급해왔으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 96년부터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두 의원은 또 가트 정부조달협정타결로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차수명(무) 박정훈의원(민주)은 『발전설비와 산업플랜트의 생산및 설치공사가 한중의 주된 업무인데 본격적인 건설사업부문 진출을 위해 올해 건설사업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등의 회사방침은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에 어긋나는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수강한중사장은 『발전설비 일원화정책변경과 가트 정부조달협정가입등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영여건악화가 예상된다』며 『신소재개발과 각종 플랜트의 해외수주에 총력을 기울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창원=이동렬기자】
▷재무위◁ 부산지방국세청감사에서 의원들은 금융실명제이후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지지않은 각종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김정수 나오연의원(민자)은 『부산·경남지역의 부도율이 전국평균의 4∼5배에 달하고 주종산업인 신발업을 비롯, 각종 제조업종이 극히 부진한 상황을 감안치 않고 세수확보를 위해 무차별 세수공세를 펴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최두환 박은태의원(민주)은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90년이후 각종 비리로 파면·해임·면직등 처벌받은 사례가 90여건에 달하는등 전국 최고수준이며 9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무려 3배이상 늘어나는등 갈수록 비위·기강위반자가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이동근의원(민주)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카지노업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고작 밝혀진것은 1백4억원의 세금탈루사실뿐이었다』며 『그동안 국세청이 비밀장부추적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수차례나 말하고도 정치자금수수·외화밀반출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석희부산지방국세청장은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성실기업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한 납기연장·징수유예등 여러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정지원강화방안으로 국세환급신청의 경우 현지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서면으로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산=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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