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에 국군을 증파할것인가. 정부는 클린턴미대통령의 한국군증파요청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려져 있지않다. 신문보도내용도 각각 다르다. 어떤 보도는 지원요청대상분야로 ▲전투부대 ▲공병부대 ▲항공지원및 기타분야를 제시해왔다고 했다. 또다른 어떤 보도는 『현재 미군만의 단독작전이라는 인상을 지우려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전투병쪽을 희망하는것같다고 해석하는것이 우세하다』고 했다. 클린턴미대통령이 지원요구사항을 꼭 짚어 지적하지는 않은것같다. 그렇더라도 한미간의 특수한 우방관계로 보아 미국측의 한국군 증파요청에 무조건 거절하기는 어려울것이다. 소말리아사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것과 없는것을 명백히 가려 답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투부대이건 공병 또는 기타 어떤 부대이건 병력의 증파는 불가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장비나 물자의 지원등은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병력의 증파에 반대하는 것은 첫째 소말리아가 한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적이 아닐뿐더러 특수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그렇다는것이다. 둘째는 클린턴미대통령이 내년 3월31일로 철군시한을 설정해놓고 있다는것이다. 소말리아사태는 인도차이나전쟁과는 다르나 시한부군사작전이 군사적목적은 물론 정치적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것은 70년 미군의 캄보디아작전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전략은 국내의 철군여론을 무마시키기위해 철군시한을 못박으면서 그사이에 병력을 배증, 군사작전을 강화함으로써 반미군벌 아이디드를 제거 또는 무릎을 꿇리든가 아니면 신정부구성에 참여토록함으로써 소말리아에 정치질서를 확립, 당초의 군사개입목적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위신이 걸린 과제다. 문제는 성공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위상과 위기관리능력이 의문시된다는것이다. 소말리아주둔 유엔평화유지군은 33개국 2만9천1백3명. 이가운데 미군이 약 5천3백명으로 주축을 이루고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이탈리아등 다른나라파견군들도 물러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유엔은 미군철수이후의 계획을 갖고있지 않다. 한국군이 증파된다해도 도착하자마자 다시 철수준비를 해야할지 모른다.
넷째 소말리아가 적대적인한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미국이나 유엔이 소말리아사태에 대해 정책이 확고한것도 아니고 정책수단은 더욱 불확실하다. 클린턴대통령이 철수시한을 확정한 마당에 뭣때문에 한국에 증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소말리아에 군을 증파해서는 안되겠다. 오히려 상록수부대의 철수계획을 세워야할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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