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실명제 대체입법 혼란 우려 국회는 12일 법사 국방 교체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교체위는 이날 전북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해운항만청에 대한 감사를 갖고 서해훼리호침몰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난맥상과 사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화갑·정상용의원(민주)은 『이번 사고는 정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주의가 빚어낸것』이라며 『정부의 행정기강이 해이해진데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의원(민자)은 『이번사고는 통제범위가 허술한 행정력, 승무원의 안전의식결여, 낙후된 기상예측과 안전설비 미비등이 빚어낸 인재』라고 주장했다.
염태섭해운항만청장은 『앞으로 승선인원이 10명이상인 모든 여객선 기착지에 매표소를 우선 설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사위의 법제처 감사에서 의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의 대체입법방향, 국보위등 비상기구에서 제·개정된 법률의 재검토여부등을 집중추궁했다.
황길수법제처장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관련, 『실명제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대체입법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하오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의원질의 공개여부를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중단됐다.
이날 감사시작 직후 황해웅국방과학연구소장은 주요 연구소 행정간부들에 대한 소개 도중 보도진의 퇴장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반발퇴장으로 감사가 정회됐다.
정회도중 여야는 감사속개를 위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합의점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측은 『지난 91년에 이어 겨우 두번째 감사를 받는 국과연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질의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은 국과연의 입장을 고려,『질의내용을 공개해서는 곤란한 사항이 있을수있으니 회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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