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율 95%/어제 마감/2단계 금리자유화도 앞당겨 정부는 12일 실명전환 경과기간을 마감한 결과 가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이 95%선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실명제도입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획기적인 새금융상품의 개발등 저축증대에 정책운용의 최대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의 재발로 자금이 금융권에서 투기부문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억제책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금융권의 가명예금 2조8천6백여억원중 실명전환액은 2조7천2백억원(잠정추정치)으로 95%의 전환율을 보여 80%대에 머물것이라던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환실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3·6·7면>
또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액은 2조8천억원으로 잠정집계돼 가·차명을 합친 비실명예금의 실명전환액은 모두 5조5천여억원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 전체예금액 3백44조원의 1.6%수준이다. 실명으로 예치돼 있었더라도 한차례씩 거치게 돼있는 각종 예금이나 주식 보험에 대한 실명확인율도 78%대로 잠정집계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끊이지 않던 금융대란설과 기업의 연쇄부도설도 결국 빗나간 우려로 그쳤다.
재무부는 실명제가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다각적인 저축증대방안이 긴요하다고 보고 개인연금 장기주택저축 가계수표종합통장등 실명제 관련 3대금융상품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액가계수표는 11월중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백만원짜리등 3가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재무부는 또 경과기간 이후의 후속조치로 2단계 금리자유화를 최대한 앞당겨 금융기관들의 경쟁을 촉발하는 한편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용금고의 업무영역 및 금리자유화폭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저축확대조치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건설부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 투기조짐에 사전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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