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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행정 있는가 없는가/장인철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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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행정 있는가 없는가/장인철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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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발생 사흘째인 12일까지 승선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운항감독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게한다. 12일 하오까지 잠정집계된 승선인원은 생존자 78명, 확인된 시체 58구와 실종신고자 1백70여명을 합쳐 대략 정원 2백7명보다 1백여명이 더 많은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이가운데 미확인시체 3∼4구가 실종자와 겹친다 하더라도 객실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0여구의 시체를 합하면 정원초과인원이 1백여명이 넘는것이 확실해진다.

 그러면 참사를 부른 이같은 정원을 초과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것일까.

 관련법규에 의하면 여객선은 출항전에 해운항만청에 승선인원과 운항선원명단을 포함한 항해상황을 보고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조사결과 항만청은 보고를 확인할 아무런 장치도 없었을 뿐아니라 보고를 받지도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해운항만청은 예산과 인원부족으로 탑승관리업무를 여객선사에 일임해 왔다.

 여객선사의 승선업무관리도 승객탑승과 화물적재때 발부하는 「물표」가 고작이었다. 1백명이 타면 물표 1백장, 1백개의 화물이 실리면 물표1백장이 회사관리자에게 넘어오는것이 관리업무의 전부였다.

 이에대해 위도주민들은 『물표가 제대로 발부된다고 믿는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통상『여객선이 발부하는 물표는 실제 탑승하는 승객이나 화물보다 훨씬 적었다』며 『그외에 물표가 발부되지않은 승객이나 화물 운임을 선장등이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해훼리호가 여객신원확인항목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군산해항청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해훼리호는 이 항목에서 92년 하반기와 93년 상반기에 모두 0·4점 만점을 받았다.

 그렇다면 참사를 부른 정원초과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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