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되는 해상사고에 의한 해양오염과 해난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생활의 터전이고, 따라서 불의의 해난사고는 어느정도 숙명적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매년 5백여건의 크고 작은 해난사고로 해난사고 발생률이 세계제1위가 된다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상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제1위 다툼(?)을 하는 형편이 아닌가. 우리나라 해난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90년 1백54명, 91년 1백53명, 92년 1백9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행정 관련기관은 건설부를 비롯하여 내무부등 8개부처와 해운항만청등 3개청에 분산돼 있어 해양행정이 비효율적이다.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을때도 기름유출량이 2백ℓ이하인 경우는 해운항만청이,그 이상일때는 해경이 제거업무를 맡도록 하고있다. 이같은 2중적이고 어정쩡한 행정체계로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후방제가 어려울것이 뻔하다. ◆해상오염도 그렇고 해난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를 줄이기위해선 무엇보다 발생요인을 사전에 없애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제대로 된 방제·구조대책기구가 설치돼 있어야한다. 바다에서 나는 사고라고해서 해경이나 항만청같은 기존의 조직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방제·구조센터같은 거점 조직을 설치하는 발상을 해봄직하다. ◆미국과 일본·영국등 주요 해양국가들은 해양업무를 한부처에서 통합운영하고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83년 해양부를 새로 설치, 해양개발과 관리업무를 통괄하고있다. 우리도 해양국가를 지향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도 해양자원의 개발과 해상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해양업무의 통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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