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처벌법 전과자만 양산”(국감현장)

◎농어민 재해보상　현실화　촉구▷법사위◁

　법제처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입법과정에서　법제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않는　법률의　과감한　개폐용의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금융실명제실시를　위해　입법이　아닌　긴급명령이　불가피했는지를　추궁하면서　이날로　실명전환이　마감됨에　따라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긴급명령발동당시　청와대로부터　위헌이나　위법성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면서　『실명전환이　마감됨에　따라　긴급상황이　소멸됐으므로　대체입법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재섭의원(민자)도　『긴급명령발동이나　보완책발표시　법제처가　능동적으로　법률상의　하자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고　『정부입법과정에서　법제처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수림의원(민주)은　『5·16,　10월유신,　12·12등　3대　헌정유린사태시에　위헌·위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을　통해　제·개정된　1천4백67개의　법률은　적법성과　정당성이　없다』면서　『이들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박희태의원(민자)은　『우리나라의　형사범처벌체계는　거미줄같이　복잡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한해　50만명의　범죄자를　만드는　자동차관련법을　비롯,　각종　처벌법을　일대　개혁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농수산위◁

　충남도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냉해등　재해로　인한　농민보상대책과　서산간척사업과　관련된　현대건설의　어민피해보상문제를　집중거론했다.

　민태구의원(민자)은　『충남은　냉해뿐아니라　지난　9월　우박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재해가　1천여억원에　이른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원상복구가　어려운만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상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진의원(민주)은　『농어민의　재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현행　재해대책법은　피해의　8∼20%　지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농어민의　고충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재해보상법　신설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현대가　86년　서산AB지구　매립과　관련,　어민　2천8백여가구에　87억원을　보상했으나　당시　보상액을　농림수산부·충남도등이　현대와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가보상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군사정권치하도　아닌　문민시대를　맞아　충남도는　새로운　자세로　나서　조기에　보상협의가　매듭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최정복기자】

▷보사위◁

　환경관리공단감사에서　의원들은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PCB(폴리　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처리문제,　공단주변오염문제,　폐기물매립장선정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상현(민주)　김광수의원(민자)등은　『PCB는　68년　일본　가네미유증사건이후　전세계적으로　사용규제를　하는등　문제가　많아　우리나라도　79년부터　사용규제를　하였다』며　『지금까지　국내반입량은　물론　사용량　사용업체　처리량　수거량등　통계자료가　전혀　파악되어　있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김의원등은　또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소각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에게　소각시　유독성가스가　발생될　때에는　큰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유독가스처리시설로　고효율의　집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송두호의원(민자)은　『지난　9월16일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관내　방류구와　인근지역　농수로의　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기준치(0.01ppm)의　7배인　0.069ppm과　0.073ppm이　검출됐다』며　『화성사업소　인근지역　농작물에　대해　중금속이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하고　오염됐을　경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창기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환경관리공단정문앞　저수조와　소각동옆　최종방류수　농수로는　KIST에서　4차례　분석한　결과　카드뮴과　납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화성=권대익기자】

▷교육위◁

　중앙교육연수원과　학술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감사에서　의원들은　교원해외연수제도의　개선방안,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브레인풀(우수교수인력확보)제도의　문제점,　학술진흥연구비지원의　문제점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성환　김두섭의원(민자)은　『학술진흥재단이　모장관의　아들등　특정인물의　선발을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고　선발된　인력의　대학배치에　문제가　있는등　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추궁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학술진흥재단이　88년부터　92년까지　교수들에게　위탁한　연구과제중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하　연구논문이　1백45건(연구비　9억2천5백만원)이나　되고　기한내　미제출　논문도　86년부터　91년까지　총지원과제　7천2백1건중　3백78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원웅의원(민주)은　유네스코　감사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병인양요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도서와　일본내　5만5천여점에　달하는　우리문화재반환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차인석사무총장은　『오는　26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일본　및　프랑스내　한국문화재　반환문제를　공식　거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