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장관 정치적 문책 불가피” 대세/국회회기중 감안 부분개각엔 부정적 김영삼대통령이 서해훼리호 침몰 참사 관련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것은 그만큼 이번 참사를 심각하게 보고있다는 증좌이다.
이경재청와대대변인도 김대통령의 문책의지가 단호하다고 강조,문책이 당연한 수순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사건이 날때마다 관련부처장에 대해 정치 도의적 책임을 묻는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에 보인 김대통령의 태도는 다소 예외일수도 있지만 이번 참사를 보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엄중문책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이번 사고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냉해에다 경기위축으로 가뜩이나 사회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판에 터진 이번 참사를 실무책임자 처벌로 수습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대통령도 문책의지를 밝히면서 내각을 질책했다.
내각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인명중시행정을 펴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또 다시 참사를 빚은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는 강한 어조였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문책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관련부처장의 인책폭과 시기였다.
여기에 한때 부분개각론까지 제기돼 관심이 더욱 커졌다.
우선 경질폭에 대해서는 이계익교통부장관과 염태섭해운항만청장의 문책경질은 기정사실이라는게 청와대의 전반적 분위기이다.
이교통장관의 정치적 인책은 불가피하다는게 대세이다.
새정부출범후 터진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고와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에 이어 이번의 참사등 이른바 「륙·해·공사고」가 모두 교통부 소관이다.
아무리 사고는 의외의 구멍에서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는 해도 이정도면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민심수습을 위해서도 정치적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염해운항만청장은 실무최고책임자로서의 문책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질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책을 한다해도 선체가 인양되고 사체가 모두 안치돼 희생자숫자라도 정확히 밝혀진 뒤에나 해야 하는것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일단 사고원인이 정확히 가려진뒤 문책이 따를것 같다』고 말했다. 한때 이해구내무장관의 문책얘기가 나오다 들어간것도 사고직후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소홀히한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판단 때문이었다는것이다. 이처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얘기대로라면 경질시기가 이번주말께까지로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인사에서 보여준 의외성이나 여론의 흐름을 짚는 능력을 감안하면 시기를 속단하기 힘들다.
사고수습보다 민심수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서면 13일중에라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분개각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당초 부분개각설이 나온 것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업무능력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온 각료 2∼3명을 함께 경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서였다.
또 그동안 개각설을 일축해온 김대통령이 이번 참사가 나자 각료경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차제에 부분적으로 개각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가세됐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우선 이번 인사는 사고책임을 묻는 범위에 국한해야 참사에 따른 문책의 의미가 강조된다는것이다. 끼워넣기식 개각은 모양이 안좋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또 각부처 예산심의를 앞둔 정기국회 회기중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요인이다.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는것은 정치적 매듭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치적 매듭을 짓는 당정개편시점으로 여전히 정기국회 폐회후의 연말을 꼽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교통장관의 경질도 예산국회를 고려, 연말개각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하고있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대세는 아니다.
현재의 청와대분위기는 「주말이전 교통장관·항만청장 경질」로 나타나고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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