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경제 참여” 선언문/자민성명 「환영」표현없이 냉담/옐친 “일인억류 비인도적” 사과○평화조약체결 축구
○…자민당은 12일 옐친대통령의 방일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환영」이란 표현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고노(하야양평)총재명의로 된 이 성명은 옐친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무력제압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양국관계의 역사에 새로운 차원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성명은 이어 양국간의 현안인 북방영토문제에 관해 『법과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옐친의 오만함”분통
○…옐친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모스크바공항에서 『일본측이 영토문제를 꺼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한데 대해 일본 정부측에선 『러시아 국내용 발언일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태연한 자세를 보였으나 내심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러시아 실무관계자들과 작업해 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옐친식의 오만함이 또다시 발작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가 하면 다른 실무자는 『미리 예방선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주변에서는 영토문제교섭이 험난할것으로 전망하면서 『러시아측에서 어떤 태도로 나오더라도 우리쪽에서 할 얘기는 할 수밖에 없다』고 영토문제에 관해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구소책임·의무 수행
○…옐친대통령은 12일 일본과 러시아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국관계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과 정의의 원칙에서 구소련이 일본에 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옐친은 이의 일환으로 구소련군이 일본인들을 시베리아에 억류한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옐친은 『전체주의의 잔재였다. 전체주의하에서 러시아에서도 러시아국민 수백만명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본인들을 억류한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정부를 대표하여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속죄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옐친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으나 일본측 관계자들은 그가 「책임」과 「의무」를 지적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시베리아 문제와 영토문제는 양국관계의 2대 걸림돌이란 사실에 미루어 영토문제도 진전이 있을것 같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러시아가크 가입 지지
○…13일 발표된 「일·러 경제선언」의 최종안이 12일 양국 실무자들간에 합의됐다. 연료·운수·통신·은행제도등 11개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명시한 이 선언은 일본이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이웃으로서 특히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 선언은 『우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을 위해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 경험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중소기업지원 방안으로 일본 산업정책의 노하우를 활용하는등 러시아의 개혁정책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것을 명기했다.
이 선언은 이어 북방영토문제를 비롯한 정치문제와 경제협력을 같이 진전시킨다는 일본의 「확대균형」원칙을 새삼 확인했다.
이 선언은 또 『러시아가 가입하고 있지 않는 국제경제조직에 러시아의 참여를 일본이 적절히 협력한다』고 규정, 일본이 러시아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입을 지지할 뜻을 내비쳤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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