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우리사회의　껍질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해야할일　투성이다.　이번　국감자료를　봐도　정부수립이후　국회기능정지상태에서　비대의기관들이　만든　법률이　무려　1천4백67건으로　전체　법률의　3분의1에　육박한다.　문민시대가　열렸다지만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1천8건),　유신당시의　비상국무회의(2백70건),　5공초　국보위(1백89건)등에서　만든　법들이　여전히　행세하고　있는것이다.　◆보사부　국감자료에는　세계최대　「고아수출국」　오명을　벗기위해　96년　해외입양을　중단키로　했으나　국내입양이　해마다　줄어　난처하다는　우울한　통계가　나와있다.　특히　해외입양아의　41%(91년)에　이르는　장애아　국내입양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96년　이후에도　해외입양의　일부　존속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처럼　문민시대인데　독재·권위주의법들은　여전하고,　고아수출국소리는　듣기　싫은데　입양은　외면하며　우리는　살고있다.　◆오늘날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흔히　나라살림살이로　표현되는　행정에　기업경영개념마저　도입,　행정을　국가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개혁하려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왕이듯　시민들이야말로　극진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할　대상이라는것.　그래서　오늘의　앞선　행정은　토·일요일에도　관청문을　닫는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이　모이는　쇼핑센터를　찾아　민원편의를　주는　행정을　편다.　◆개혁과　신한국건설이　소리높여　주창되면서도　오히려　대형사고는　왜　잦은지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개혁구호나　외칠뿐　국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가　긁어줄줄　모르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명분과　현실을　따로　생각하는　2중성에도　그　원인이　있을것이다.　◆그래서　잇단　재난예방비상령속에서도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몇명이　타든,　파도가　높건　말건　상관할　바　아니라는　참혹한　서비스불재가　빚어진게　아니던가.　개혁은　명분보다　현실인식과　서비스정신　회복에서　시작되어야함을　이번　여객선참사가　새삼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