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또다시 군사대국이 될것인가라는 물음에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일본 정치인은 없다. 오히려 역대총리를 비롯한 방위청 관계자들은 절대로 그런일은 없을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자위대는 적어도 예산면에서는 세계제3위의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며 해군기뢰전능력은 세계제1위를 차지하고있다. 각종 최신예전투기 4백20여대를 보유한 항공자위대와 주요전투함66척을 운용하고 있는 해상자위대는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최강의 전력이다.
이런 일본자위대가 전후사상 최대규모인 23만5천명의 병력을 동원한 가운데 북해도에서 모의전투훈련을 벌이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에게도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자위대 통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12일까지 계속되는 이 륙·해·공모의전투훈련은 육상자위대 15만명을 비롯하여 해상자위대 4만명, 항공자위대 4만5천명등의 병력과 약60대의 미군기 및 1척의 미항공모함도 참여한 본격적인 군사작전규모다.
물론 일본자위대의 이번 훈련이 상례적인것이라거나 자국병력의 정예화를 위한 가상훈련이라는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동원된 무기체제와 병력규모가 전후사상 최대이며, 동북아시아의 안보균형이 미처 정립되지 않은 불안정상태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구소련등 동구권의 몰락과 재편성에 따라 세계의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곳곳에 힘의 공백이 방치되고 있는 한편에서 일본의 자위대병력은 매년 증강을 거듭, 세계제3위의 막강한 군사강국으로 성장했고, 그같은 위력을 일본은 지금 세계를 향해 과시하고 있는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최근 지하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보정세에도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사실을 잊을수 없는 시점이다.
일본정부가 발표한 92년도 방위백서는 북한의 군사적위협과 북한의 핵개발의지를 상세히 분석, 일본은 유사시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종래의 전수방위개념을 지역및 해상방위개념으로 확대, 필리핀과 괌을 연결하는 1천해리를 해상방위선에 넣는 방대한 전략을 세워 놓고있다. 이전략은 탈랭전이후에 초래될 미·러시아등의 있을 수 있는 힘의 공백을 일본이 메워야한다는 구상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국력을 가진 최대군사강국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첨단의 군사과학기술과 경제력 그리고 효율적인 군편제등이 그러하다.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대국」을 추구하는 일본에 대응해서, 우리 안보의 립지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심각히 생각해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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