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확대 내년경제 부담 작용/각종 보완책 구사 “시작은 무난” 실명제의 전격 도입과 함께 가·차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 설정해준 실명전환 경과기간이 12일로 끝남으로써 일단 실명제의 도입부가 마무리된다. 경과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부터는 일상적인 거래관행으로서의 금융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한국형 실명제” 평
실명제실시후 2개월간의 도입부에 대한 평가는 예금인출사태나 현금퇴장등 심각한 국면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초기혼란을 정부당국이 유연한 대응으로 큰 무리없이 가라앉혔다는 점이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것은 거꾸로 실물경제가 망가지는 듯한 우려와 반대세력의 비공식적인 반발속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무시하며 원론적인 실명제를 강행하기보다 현실여건을 감안한 「한국형 실명제」가 도입부의 시행과정에서 자리를 잡아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명제 시행초기의 무난한 도입과정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정상화가 실명제의 가장 커다란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실명제가 아무리 경제적 제도로서 모양있게 정착되더라도 실물경제가 위축과 부진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튼튼한 경제를 위한 실명제라더니 정작 무엇을 위한 실명제였던가』라는 도입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명제의 가장 커다란 부담인 실물경제의 부진이 전적으로 실명제 탓은 아니다. 실명제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실물경제의 부진과 침체가 기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실명제 시행전인 상반기의 경우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은 3.8%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조적인 부진속에서 실명제가 시행됨으로써 실물경제는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더욱 커다란 주름살을 겪게 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이 올해의 GNP성장률을 당초 5.7%에서 최근 4.0∼4.3%로 크게 낮춰 잡은것도 실물경제에 대한 실명제의 영향을 그대로 말해준다.
정부는 2개월간의 경과기간중 실명제의 골격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공식적 탈출로 제시
정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 시중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통화공급의 확대와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한 유연한 행정대응등 두가지 축을 골격으로 각종대책들을 내놨다. 우선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에 모두 2조2천5백3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실명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상적인 작은손을 위한 조치이다. 또한 3천만원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려던 방침을 바꿔 통보는 하되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새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것 역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였다. 마지막으로 가·차명예금으로 기명 장기산업채권을 사거나 법인비자금을 법인자금화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굵직한 대응책 중에서 이것이 큰손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시한 탈출로였다.
이러한 조치들 중에서도 시중자금사정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공급의 확대가 특히 논쟁거리였다. 7월까지 18%대에 머물던 총통화증가율은 8월에 20.3%를 기록했고 추석이 끼인 9월엔 21.4%까지 치솟았다. 이와같은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7월의 7백21개에서 8월엔 8백17개로 급증했다. 부도업체수는 풀려나간 돈의 영향 탓인지 9월들어 7백55개로 약간 적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9월 7백55곳 부도
정부로서는 통화방출이 당장은 퇴장한 돈의 빈자리를 메우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의 부진속에 돈은 엄청 풀려』 물가는 물가대로 불안한 「또다른 위기상황」을 낳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실명제 2개월간 최대과제는 자금경색해소였으나 2개월을 넘기는 시점에서는 물가불안으로 대체된 것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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