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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공산당 군부통제/국가방위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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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공산당 군부통제/국가방위법안 마련

입력
199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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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연합】 중국공산당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을 법의 지배아래 두기위해 국가방위법을 입안하기 시작했다고 관영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를 위해 중국정부내에 지호전 국방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률 초안 작성위원회가 공식 구성됐으며 9일에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1년내에 법률 초안작성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결정했다.

 관영 언론들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점차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는 군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해왔다.

 중국군은 지금까지 국가내의 국가로 군림, 사실상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각종 부정부패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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