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되찾는 문민경찰상 확립”/“과학치안·의식개혁·행정쇄신/국민사랑 받는 민중지팡이로”/「거북이운전대회」등 교통문화정립에 총력□인터뷰:하종오 사회부기자
경찰만큼 국민의 애증을 함께 받아온 조직도 드물다. 지난 시절 권력의 시녀 혹은 시국경찰등 부끄러운 이름을 꼬리표로 달고 다니기도 했던 48년연륜,15만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한 국립경찰.새 정부 개혁의 와중에서 지난달 20일 4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김화남경찰청장은「지금 우리 경찰」의 과제를『모든 역량과 지혜를 국민의 편안한 삶을 보호하는데 쏟아 잃어버린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문민경찰상의 확립』이라고 정의했다. 김청장은 처우개선으로「깨끗한 경찰」의 조건을 만드는 한편 이근안경감체포등 미제사건해결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히면서『오로지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치중,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청장을 만나 교통문제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의 과제와 포부를 들어본다.
10일 열린 제1회 한국거북이운전대회는 교통문화개선운동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경찰총수로서 우리사회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국일보사가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거북이운전대회를 개최한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이번에 참가한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습관과 법규준수여부에 대해 경찰관들로부터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받고 스스로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전국의 자동차가 6백만대를 넘어섰지만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준수·안전운전의식이 함께 발전해오지 못한데 우리 교통문화의 문제가 있습니다.91년에는 교통사고사망자가 1만3천4백29명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이 추진·구상중인 구체적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정부와 경찰은 92년부터 96년까지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전개,운전자교육강화·도로시설개선·사고예방위주의 단속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교통문화개선의 장애요소는 갓길운행,끼어들기,난폭운전등 나쁜 운전습관과 보행자들의 무단횡단,버스정류장에서의 무질서한 행태등입니다.
곧「교통취약지역」을 시범지정,시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서 계도·선도하고 취약지역 선정전후의 사고발생통계를 분석,홍보하는등 보다 실질적인 사고줄이기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또 20만원이하의 물적 피해발생때만 운전자를 처벌치 않던것을 80만원이하로 완화하는등 달라지는 교통환경에 맞게 관련법규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경찰은 특히 음주운전사고,건널목사고,학교부근 어린이피해사고등에 대한 처벌을 집중강화해 나갈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커다란 사회문제인 오토바이 승용차 화물차등의 폭주족이 서울에만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폭주족의 굉음과 교통질서문란행위는 그 단속근거가 경범죄처벌법 자동차관리법등 여러 법규에 분산돼 있고 대부분 즉심 과태료대상이어서 단속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2륜차 폭주족에 대해서는 법규를 신설,지도단속을 강화할것입니다.
또 교통외근 및 교통관리대를 폭주족등의 교통취약지역에 집중고정배치하고 파출소,방범순찰차량들도 기본근무와 병행해 폭주족을 강력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교통안전헌장」제정추진등 교통문화정착움직임이 일고 있는것은 반가운 일입니다.경찰은 이같은 자발적 민간운동을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하지만 교통단속경찰관에 대한 일부 운전자들의 반발등은 큰 문제입니다.교통문제의 경우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행위에 대해 욕설을 하는등 감정폭발로 대하거나 심지어는 실력행사까지 하려는 시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교통질서문란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경찰의 단속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바로 교통소통과 안전을 높이는 길임을 알아주시기를 이 기회에 꼭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현재 과중한 업무로 경찰관 1명당 6명꼴로 배치되어 있는 교통의경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2년제 대학생이상자로 충원하는등 대책을 마련,융통성있는 법집행으로 운전자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정치권·교육계·검찰과 함께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른 어느 집단보다 큽니다.개혁추진방향과 복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치안총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새로운 경찰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경찰의 개혁은 우선 지난 시절의 굴절된 경찰상을 진솔하게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이 토대위에서 대대적 교육으로 의식개혁을 이루고 모든 경찰행정분야를 개혁적 차원에서 쇄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운용체계를 정비,과학치안의 기반을 구축해 치안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또 국민생활의 안위를 침해하는 어떠한 개인·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는 엄정한 경찰권을 확립,깨끗하고 친절하면서도 강력한 경찰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사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경찰인사도 과감히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심제 도입등 승진관련법규를 개정했습니다.인사가 만사라는 측면에서 제도면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있고 운영면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모두가 결과에 공감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위간부의 경우 인적구성이 다기해 조직결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15만 제복조직의 정체성(정체성)을 확립할 구체적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간부양성통로를 경찰대학,간부후보,하위직에서의 승진및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우수전문인력 특채등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하위직 입문창구도 가급적 단순화해 조직의 동질성을 높일 작정입니다.모집단계에서부터 봉사와 희생정신이 강한 자원을 받아들여 진정한 문민경찰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수사과정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경찰의 인권유린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수사요원의 과욕으로 인권침해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선증거확보 후체포원칙등 합법·합리수사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수사요원의 언어순화·변호인접견·교통권등 피의자의 권리를 절대보장토록 하는등 감독과 교육강화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력
▲1943년 경북 안동 출생
▲고려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72년 행정고시12회 합격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장,대구경찰국장,경남경찰청장,경찰청차장
▲김옥경씨(47)와 1남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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