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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회계 신설/당정 95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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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회계 신설/당정 95년부터 실시

입력
199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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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논란을 빚어왔던 환경세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국고에서 1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환경관련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 9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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