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핵실험러사태 새 변수 판단/북핵대응 정부입장 재차 정리 정부가 9일 김영삼대통령 주재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것은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가 심상치않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심각하게 돌아가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내외에 보이고 국민들에게 안보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킨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북한의 핵문제와 군사동향등 최근의 북한정세에 대한 외무 국방등 관계장관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다.
북한은 현재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계속 교묘하게 기피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의도를 사실상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일본 마이니치(매일)신문과의 회견에서 올해안에 북한핵문제가 해결돼야한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은 또 미사일 「노동1호」 개발성공에 이어 「노동2호」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심각한 식량난에 따른 폭동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휴전선 부근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지하비행장을 건설했다는 정보가 나오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행된 중국의 지하핵실험은 한반도 주변정세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의 핵실험 강행은 북한의 핵개발에 명분을 주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에도 금이 가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불안한 상황 역시 동북아정세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날 회의결과를 발표한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이같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대응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수석은 『북한의 군사동향에 위기를 느낀다는 관계장관의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논의내용을 밝힐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거듭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애커먼 미하원외교위 아·태소위위원장의 북한방문과 최근의 미·북한 접촉에 대한 한승주외무장관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한장관은 이와관련, 미국은 북한과 IAEA간의 핵사찰협상및 남북대화에서 진전이 있어야만 미·북한 3단계회담이 열릴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고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의에서는 김시중과기처장관이 8일 국회답변에서 발언한 「핵재처리시설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외교안보수석은 논의라기보다 김장관의 해명이 있었다면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수정필요성에 대한 건의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수석은 특히 김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정부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도 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하며 특히 한반도평화와 7천만민족의 생존을 위해 남북한 어느쪽도 핵을 가져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석은 김대통령이 김장관의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을것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 어느쪽도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거듭 밝힌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심상치않고 이에따라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는 상황에서 나온 김장관의 발언은 우리정부의 비핵정책이 바뀌는게 아니냐는 일부의 성급한 관측을 낳은게 사실이나 정부는 수정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지않은게 분명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입장에서는 어떤 핵관련 시설도 갖지않는다는 비핵화선언을 통해 국제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문제해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되 결코 북한의 시간끌기작전에는 말려들지않는다는 적극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취임후 청와대에서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것은 이번이 3번째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주재의 이 회의가 불필요하게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들에게 부담감을 주는것을 피하기위해 그 소집을 가급적 피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소집한데는 최근의 주변정세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지한 분석과 능동적이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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