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발동 위헌여부 논란/가·차명계좌의 편법 실명전환/주식장외거래CD 변칙할인/위장분산주식 은밀한 실명화 금융실명제는 재무위의 국정감사 중심부를 관통하는 큰 흐름이었다. 실명제가 한국경제사의 일대사건인만큼 재무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등에 대한 감사에서 실명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당연했다.
질의와 답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실명제의 허와 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드러났다. 긴급명령의 위헌여부라는 원초적 문제가 검증대에 올랐고 가·차명계좌의 위장실명전환, 위장분산주식의 탈출, 주식의 장외거래및 돈세탁, CD의 변칙할인등 실명제그물의 한계가 예시됐다. 또한 실명제가 현재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실명제가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에 어떤 역할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 분석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불투명한 경제지표들이 섣부른 장기전망을 유보시킨 측면도 있지만, 우선 당장 어두운 경제지표가 「발등의 불」로 화급한 사안이기때문에 거시경제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실명제의 허가 주로 거론됐다. 이는 실명제반대의 기류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실명제의 명분·가치등이 일종의 상식으로 자리잡아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신랄한 실명제해부의 저변에는 『실시된 이상 성공해야한다』는 「한배의논리」가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적된 사안은 긴급명령발동의 위헌여부와 1·2차보완책의 긴급명령위반여부였다. 민주당측은 『긴급명령은 천재지변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 국회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발동한다』라며 긴급명령에 의한 전격실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보완조치중 자금출처조사완화와 장기저리채가 긴급명령 6조등과 배치된다며 위헌문제와 묶어 대체입법의 근거로 제시했다.
보완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의 입장이 개진됐다. 자금출처조사완화를 적극 지지한 야당의원이 있는 반면 『장기채나 자금출처조사완화는 검은 돈의 합법적 퇴로를 열어주었다』는 여당의원의 비판도 있었다. 장기채의 낮은 이율(1∼3%)이 비실명자금의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제기했다.
여야 모두가 문제삼은 분야는 중소기업지원. 금액기준으로 목표의 60%선에 불과하고 20인 이하 중소업체(16만개)중 19%만이 지원을 받았다는 통계는 발표따로 현장따로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실명제의 그물이 군데군데 뚫려있다는 지적도 날카로웠다. 편법·위장 실명전환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사례금을 주고 타인명의나 소기업명의를 빌려 실명화하는 행위, CD를 변칙할인해주는 신종업이 성행하는 현실, 주식을 현물로 인출한뒤 장외거래로 현금화하는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또한 실명전환기간만료(12일)후 수출입가격의 조작, 타인명의 송금, 해외이주를 가장한 불법환전, 은행간 분산송금을 통한 외화유출이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특히 대주주들의 위장분산주식 10조여원이 은밀히 실명화되고있으며 그 대가가 증권가에서는「차명세」로 불리고있다는 언급은 사실일 경우 실명제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하는 것이었다. 『각종 광고에 불법·편법의 실명전환을 유혹하는 광고가 전화번호까지 기재된채 나도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있는 이유가 뭐냐』는 추궁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