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립주의·국익우선 사이서 갈팡질팡/대중정책·소말리아 사태등 시행착오만” 『미국의 대외정책은 클린턴행정부의 출범과함께 자폐증에 걸렸다』(진 커크패트릭전유엔주재미대사)『미국은 초강대국의 간판을 내렸다. 세계는 이제 미국의 1극체제가 아닌 진정한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패트릭 뷰케넌미칼럼니스트)
부표없이 표류하는 클린턴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모진 비판이 또다시 쏟아지고있다. 「내년 3월까지 소말리아파견 미군을 완전철수한다」고 한 클린턴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그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여론을 촉발시켰다. 특히 세계 28개국이 공동참여한 소말리아파견 유엔평화유지군에서 미국이 유엔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철군시한을 발표한것은 클린턴행정부의 지도력 및 외교능력 부재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결과라는 지적이다.
사실 「내치우선」을 표방하며 1월 취임한 클린턴대통령은 그간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된 보스니아, 소말리아사태 및 중동평화문제를 처리하며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범해왔다. 내전 18개월째를 맞는 보스니아사태의 경우 클린턴은 3차례나 미군파견엄포를 놓았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6월에는 회교계에 대한 무기제공계획을 발표했지만 유럽각국의 반대에 부딪쳐 흐지부지됐다.
더욱 결정적인 클린턴의 외교실책은 8월초 보스니아에 대한 공습발언이다. 당시 회교계는 유엔측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영토분점안에 합의하려 했으나 클린턴이 돌연 세르비아계에 대한 공습가능성을 언급하자 회교계는 태도를 바꿨다. 결정적인 내전종식의 기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이처럼 우유부단한 클린턴행정부의 대보스니아정책에 불만을 품고 사직서를 던진 국무부직원도 3명이나 된다.
지난달 타결된 중동평화협상의 진행과정에서도 클린턴행정부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8개월동안 노르웨이의 중재에 힘입어 역사적인 상호승인과 「가자―예리코」자치안에 합의했다. 『클린턴이 중동평화를 위해 한 일은 워싱턴조인식에서 라빈, 아라파트와 악수를 한것뿐』이라는 비아냥이 미국언론에서 나올 정도였다.
미행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좌충우돌하고있다. 취임전 클린턴은 전임 부시대통령의 대중국외교노선을 강력히 비난했다. 인권과 민주화수준이 열악하기에 미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무역최혜국대우(MFN)지위를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클린턴은 6월 중국의 MFN지위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또 5일 중국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핵실험을 유보하겠다는 7월3일 핵선언을 뒤엎고 에너지부에 핵실험재개를위한 준비를 지시했다.뿐만아니라 북한핵문제와 유럽공동체(EC)와의 농산물협상, 우루과이 라운드협상등에서도 클린턴행정부는 갈팡질팡하고있다.미국의 정치전문가들은 『클린턴대통령이 신고립주의와 국익우선의 정책노선사이에서 헤매고있다』고 평가하고있다.
헨리 키신저전미국무장관은 『클린턴의 외교잣대는 상황에따라 움직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클린턴과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 외교정책팀의 미숙이 곧 미국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흔들리는 지도력이 향후 국제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는지 국제사회는 걱정되는 눈빛으로 주목하고있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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