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대상 전직종 확대/1년이상 사용땐 고용 간주

◎노동부　제정안　확정　노동부는　9일　95년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파견사업의　파견근로자　적용대상업무를　전문기능직종으로　한정했던　입법예고안을　사실상　전직종에　걸쳐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파견사업법　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기업이　인건비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것을　막기위해　▲숙련이　필요한　업무　▲건설·경비업　▲유해위험및　분진작업등에는　파견근로자사용을　못하게　하고　파견기간도　1년이내로　제한하되　1년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기업이　상용근로자를　직접고용한것으로　간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