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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경영개혁/과감한 통폐합·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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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경영개혁/과감한 통폐합·민영화 추진

입력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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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포함…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8일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23개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과 그 출자회사(순계1백3개)등 공기업을 개혁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 과감한 통폐합과 민영화를 통해 경영혁신을 꾀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정리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

 경제기획원이 이날 발표한 「공기업 경영개선 과제」에 따르면 민영화나 통폐합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신분보장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되 조직관리 보수체계 명예퇴직 주택자금융자 학자금지원 사택지원 휴가제도 차량운영지원 노조지원 퇴직자녀특채등 12개부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민영화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실질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되 증시파급영향을 고려하여 국민주보급방식은 피하고 공모방식이나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거나 존립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공기업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병학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장은 이날 우선 투자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단계로 투자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회사의 성격과 경영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백여 자회사중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이경식부총리)를 열어 경영쇄신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영화및 통폐합방안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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