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자녀들 「자리세습」 특채/“적체해소” 자회사설립·낙하산 인사/임금 편법인상·퇴직금도 들쭉날쭉 방만한 경영을 해온 23개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이 수술대에 올랐다. 경제기획원은 정부투자기관과 그 출자회사들을 통폐합시켜 경영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아래 올연말까지 구체적인 정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에 앞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 문제점을 12개분야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8일 공개했다. 「주인없는 회사」의 나눠먹기식 경영관리실태를 파헤친것이다.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들은 그동안 정원을 비정상적으로 늘림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최근 3년동안의 정원증가율이 30%이상되는 기관은 산은 주택은 유개공 가스공 종합화학 주공등 6개나 된다. 또 인사적체해소를 명분으로 한국통신등 4개기관이 집행간부에 준하는 관리급과 특1급을 변칙적으로 신설운용하고 있고 자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하여 임직원 자리를 낙하산식으로 차지하는 편법을 동원해왔다.
임금관리도 엉망이다. 산은등 4개국책은행의 경우 노사간 임금협상과정에서 뒷거래형식의 이면계약을 체결, 임금을 편법인상해온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당국의 임금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또 이들 4개국책은행들은 금융수당을 기본급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보수를 인상한 다음 금융수당을 다시 신설하기도 했다. 명예퇴직금지급기준도 「고무줄」이다. 20년근속자(잔여정년 10년)의 명예퇴직금이 평균기본퇴직금의 1백20%나 되고 기은 주택은 국민은행의 경우 기본퇴직금의 3백50%(2억원이상)나 된다. 더 가관인것은 퇴직자들의 자녀들을 특채하는 「자리세습」이다. 담배인삼공사등 11개기관은 퇴직자자녀들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하고 있는것이다.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대부분이 직계자녀를 채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담배인삼공사는 직·방계5촌이내까지 특채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고경영자인 사장들도 경비절감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표적인 예가 사장실면적이다. 사장실의 총면적이 「50평이상되는 기관이 9개나 된다. 기업은행의 경우 76.8으로 장관실의 1.5배이상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과 차관의 사무실면적은 집무실 접견실 비서실을 포함하여 각각 50평 30평이내다.
노조지원제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게 기획원의 진단이다.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들은 노조전임자(총4백8명)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산은 한전등 11개기관은 노조위원장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조원수가 많은 14개기관의 노조전임자수는 조합원 1천명당 3명이상으로 현대자동차(1.3명) 금성사(1.7명)등 국내제조업체들이나 미국(1명) 일본(2명)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공공기관의 조직·보수·복지후생제도가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민정서에도 어긋난다』며 『이로 인한 부담을 결국 일반국민 모두가 떠안게 되어 있어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약18만명에 달하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기득권을 빼앗겠다는것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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