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평균 27% 훨씬상회 국감자료 국회는 8일 행정·내무·재무등 14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5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의 병무청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94년 시행예정인 상근예비군제와 공공봉사제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권로갑의원(민주)은 『상근예비군제는 병영내 위화감조성을, 공공봉사제는 결과적인 사회적비용의 낭비를 초래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석모(민자)·림복진의원(민주)은 『방위병판정의 전체평균이 27%인데 비해 병무청 본청과 지방청직원의 자제는 40%, 압구정 서초동등 부유층 자제의 방위병판정은 43%로 나타났다』면서 『병무부조리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재무위의 보험감독원과 산업은행 감사에서 의원들은 89년이후 신설된 생명보험회사들의 결손액이 자본금을 훨씬 초과하는 9천3백억원에 이른다며 『지불불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일본의 생명보험시장의 규모가 우리의 10배임에도 생보사는 30개인데 반해 우리 생보사는 32개로 지나치게 많다』며 통폐합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창기보험감독원장은 답변에서 『우리 보험시장 규모로 보아 현재의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위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감사에서 제정구의원(민주)은 『8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국토관리청이 발주한 1백79건의 공사중 70%인 1백27건이 공사도중 설계변경됐다』며 『이로인해 공사당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추가증액돼 엄청난 국고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상공위의 무역진흥공사감사에서 박정훈(민주) 김복동의원(국민)은 미국 일본 EC등 해외 3대주력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진흥 대책을 물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